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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09-21 11:1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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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요’ 중단 후 협의…‘50채·300일 이내’ 실증특례 도입
정부 컨설팅·홍보 25억 투입…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검토
도심 공유숙박·산림관광 쟁점 조정 중…신규 과제도 발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해관계자 한걸음씩 양보, 상생합의안 마련”

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농어촌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이란 신산업 출현 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현재 도심 공유숙박, 산림 관광, 농어촌 숙박을 우선 과제로 적용했는데 이중 농어촌 숙박의 합의안이 가장 빨리 나왔다.

기존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연면적 230㎡ 미만의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2만8551개로 지속 증가세다.

다자요라는 업체는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했지만 농어촌 민박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해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기존 민박업계의 경영 악화나 마을 주거환경 훼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있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이해 갈등 조정을 추진했다.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 수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결과를 보면 우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연면적 230㎡ 미만)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범위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실시하고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농어촌 숙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 상생 방안으로 마을 주민 상생 협력 방안이나 마을기금 적립, 소음·주차·안전 관련 민원 등에 대해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해 컨설팅과 안전 홍보·캠페인 등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전기·가스 안전과 숙박·식품 위생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위생 홍보를 강화해 농촌 관광·숙박 환경을 개선한다. 자체 통합 예약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민박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후속 방안으로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의결해 2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 발생 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 취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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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특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 다양화, 한국판 뉴딜도 반영

농어촌 숙박 사업이 속도를 냄에 따라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의 상생합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현재 영업일수 등 영업 범위와 불법단속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방안, 신규사업자의 상생 기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숙박·온라인숙박 중개업계간 분과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6~8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3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은 규제 개선과 환경 영향, 경제성 검증 등이 쟁점이다. 6~9월 4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10월 중 현지조사와 추가 회의를 열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과제를 포함해 새로운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취합한 과제는 실무 검토 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홍 부총리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1일 새벽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영훈 (rok6658@edaily.co.kr)
"과일들은 연기 배면 못써…전량 폐기해야"



불타버린 가게..잔불 정리하는 소방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1일 새벽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이 과일상점의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2020.9.2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목이라서 물건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마음이 찢어집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21일 새벽 큰 불이 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의 상인 고모(54)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냉장창고를 운영한다는 그는 "보관 중이던 과일은 거의 다 탔다고 보고 있다"며 "살아남은 과일도 연기가 배어 팔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고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량 손해가 엄청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21일 오전 4시 32분께 발생한 화재로 오전 10시 30분까지 청량리 전통시장, 청과물시장에서 점포와 창고 20개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이 중 7개는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전통시장 내 통닭집에서 발생해 인근 청과물시장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약 3시간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길이 지나간 청과물 점포들은 지붕이 무너지고 쌓아둔 과일들이 불에 그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점포들 사이 통로에는 귤, 포도 등이 검게 타거나 짓눌린 채 널브러져 있었다.

소방 요원들이 헬기 등을 동원해 진압작업을 벌이는 동안 피해 상인들은 피어오르는 연기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청량리 청과시장 화재...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1일 새벽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0.9.21 jjaeck9@yna.co.kr


청과물 점포 주인 이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잔뜩 쌓여 있던 과일을 전부 폐기해야 할 것 같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다른 상인 A씨는 "불이 났을 때 가게에 있었다"며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서 끄려고 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대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점포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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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청에서 설치한 화재 알림장치가 작동해 상인들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김 여사, 제13회 치매극복의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 국민 모두 문제로 풀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정숙 여사가 2019년 4월 1일 오후 서울 CGV 용산에서 치매 파트너 200여명과 함께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 ‘로망’ 특별 시사를 마친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월 23일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수료증을 받아 치매파트너 자격으로 이날 영화 특별 시사회에 참석했다. 2019.04.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정숙 여사가 2019년 4월 1일 오후 서울 CGV 용산에서 치매 파트너 200여명과 함께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 ‘로망’ 특별 시사를 마친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월 23일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수료증을 받아 치매파트너 자격으로 이날 영화 특별 시사회에 참석했다. 2019.04.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김정숙 여사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치매환자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 또한 국민 모두의 문제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되면서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김 여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2024년경에는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언제라도 방문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관리와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치매 안심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들께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하에 추진된 핵심 정책이다. 2017년 9월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역시 치매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치매파트너' 수료증을 받았고, 치매 파트너들과 함께 치매 소재의 영화 '로망'을 관람하기도 했다. 또 '남양주 치매안심센터'(2018년 5월), '금천구 치매안심센터'(2019년 5월)을 방문해 치매 치료 현장을 살폈다.

해외 순방 시에도 미국 워싱턴 노인요양시설(2017년 6월), 벨기에 브뤼셀의 치매요양시설 드 윈거드(2018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립치매지원센터(2019년 6월) 등 각국의 치매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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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대구, 박성윤 기자] '뷰캐넌-패-패-패-패-뷰캐넌'


삼성 라이온즈가 2승 4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2승은 모두 에이스 외국인 선발투수 데이비드 뷰캐넌의 승리다.


삼성은 2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14-6으로 이겼다. 삼성은 4연패에서 탈출하며 50승 2무 60패 승률 0.455를 기록했다.


삼성 승리에는 뷰캐넌 활약이 있었다. 뷰캐넌은 경기에서 6이닝 7피안타 3볼넷 4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삼성 4연패는 선발진 부진에서 비롯됐다. 15일 뷰캐넌이 수원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원태인이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대체 선발투수 김대우가 KIA 타이거즈를 3⅔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고, 라이블리는 KIA에 4이닝 9피안타(1피홈런) 5실점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등판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둔 최채흥은 19일 키움을 상대로 5이닝 7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라이블리를 제외하면 모두 타선 도움을 받지 못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4일 휴식 후 등판하는 뷰캐넌 어깨가 무거웠다. 마치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의 어깨와 같았다. 그러나 뷰캐넌은 에이스로 제 몫을 다했다. 1회 팀 타선이 3점을 뽑은 가운데 뷰캐넌은 장기인 병살타 유도를 앞세워 키움 타선을 묶었다. 3회 김혜성과 서건창에게 적시타를 내주고 6회에도 이지영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실점했으나, 타선이 꾸준히 점수를 뽑아 뷰캐넌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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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 승리로 뷰캐넌인 시즌 14승을 챙겼다. 선발 6연승이다. NC 다이노스 드류 루친스키의 15승에 KT 위즈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와 함께 부문 공동 2위를 지켰다. 삼성 역대 외국인 최다승 투수는 1998년 스콧 베이커의 15승(7패)이다. 타이까지 1승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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