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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7-16 13: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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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포함 7000호 공급 기대
예비사업시행자 GH, 현장설명회 열어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하나파워볼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46.4%만 회수돼
올상반기 환수율 18.5% ‘역대최저’



지난달 발행 12주년을 맞은 5만원은 그간 시중 공급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중앙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환수율(기간 중 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역대 최저를 기록,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현금 보유 심리가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조세 회피, 지하경제 거래 등의 목적으로 5만원권이 사용되고 있단 주장도 제기된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6월 중 5만원권은 총 11조1700억원 발행됐다. 이 기간 환수된 5만원권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18.5%의 환수율에 그쳤다. 이는 상반기 발행 실적이 존재하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발행 규모 자체는 작년 상반기(14조원)보다 20% 감소했다. 대신 환수 규모가 지난해(4조6000억원)보다 55% 급감하면서 환수율을 큰 폭 떨어뜨렸다.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돈풀기 정책으로 화폐가치가 훼손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됐지만, 불확실성에 따라 고액권을 중심으로 현금 축재 심리가 높아졌단 분석이다.

여기엔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은행 예금 이자율도 영향을 미쳤으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데 대량의 5만원권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상반기 1만원권의 환수율은 98%로 5만원권은 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만원권의 저조한 환수율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화폐 발행액이 늘면 그에 상응해 소비·투자를 촉진시켜 중앙은행으로 회수되는 돈이 많아지고 이는 다시 시장에 공급돼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는데, 현재는 돈을 풀수록 고이는 양이 많아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돈의 재생산 능력으로 자금 순환 정도를 보여주는 통화승수(광의통화/본원통화)도 5월 현재 14.34배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정 기간 중 돈의 주인이 몇번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화폐유통속도(국내총생산/광의통화) 역시 지난해 0.63으로 통화량 통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결국 유동성 자체를 푸는 것보다 이를 경제 구석구석 전달되게 만드는 정책 노력이 수반돼야 한단 지적이다.파워사다리

2009년 탄생 이후 5만원권은 지난달까지 총 249조원이 발행됐고 이 중 115조원(46.4%)이 한은으로 돌아왔다. 나머지 134조원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 어딘가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1만원권의 환수율은 104.8%로 5만원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서경원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넘으면 한국 철강·알루미늄업계가 가장 먼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연료에 탄소세가 적용되는 항공·해운업체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는 내연기관차가 유럽시장에서 퇴출되면 전기차 중심의 승용차와 수소차 중심의 상용차(버스·트럭 등)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발주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각) 기자간담회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철강, 세이프가드에 탄소국경조정제까지… 수출 11.7% 감소 전망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안을 제시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는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그대로 적용되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이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철강 15억23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을 수출했는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철강 수출량은 2018년 294만6000톤을 정점으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시작된 2019년 278만4000톤, 2020년 221만4000톤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수출 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수출액에 단순 적용하면 약 4000억원 규모의 피해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철강협회 포스코(POSCO(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KG동부제철(016380), 노벨리스코리아 등과 함께 민관합동 대응방향 논의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갈수록 탄소중립 스케줄이 당겨지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항공·해운사 연료에 ‘탄소세’… 조선업계는 수혜 기대

기존에도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항공·해운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조정해 항공운송에 대한 무료 배출허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해상운송 분야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전기기반 연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의 혼합 사용 의무를 예고했고,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업계의 경우 바이오연료나 재생가능연료 등으로 만든 그린제트연료 사용은 1% 수준이다.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3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SAF 혼합비율을 2025년 2%, 2030년 5%, 2035년 20%, 2040년 32%, 2050년 63%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대한항공(003490)이 1년에 연료비로 3조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2조원을 사용했던 것을 고려할 때 연간 부담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해운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EU의 ETS 가격 50유로(60달러)를 기준으로 허용치 외의 연료소모량에 대한 배출권 구매비용을 연료 1톤당 약 186달러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럽지역의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비용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싱가포르에서 현재 선박용 경유(MGO)가 톤당 600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단순 계산하면 기름값이 31%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HMM(011200)은 지난해 약 150만톤의 연료를 사용, 연료비로 5000억원을 썼다. 최종적으로 EU가 선사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탄소 배출량을 허용해줄지, 또 앞으로 EU ETS 가격이 더 오를지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1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조선업계는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으로 불리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발주가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친환경 선박 등에 힘입어 한국조선해양(009540),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모두 연간 목표치 조기 달성에 가까운 상황이다. 다만 LNG선도 차츰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어려워 수소로 대표되는 차세대 선박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1년형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 출시. /현대자동차

차량 탄소 배출 기준도 강화… 현대차 ‘수소 드라이브’ 가속

EU 집행위는 또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을 올해보다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는 계획이다. 현재 EU의 기준치인 ‘㎞당 온실가스 95g’도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2030년을 기점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주요 도로에 60㎞마다 전기충전소 설치를, 150㎞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친환경차 판매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 판매율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 전기트럭도 양산하고 있다. 반면 기술이 뒤진 중견 완성차업체들은 앞으로 설자리가 더 좁아지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EU는 지난해 중국보다 큰 친환경차 시장으로 올라섰다”며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올텐데 결국 기술력에 따라 기업들의 성쇠가 빠르게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별·업계별로 2년가량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라이선스 공연 확정…9월 9~21일 도쿄 공연

뮤지컬 ‘차미’ 일본 공연 포스터. LDH 재팬 제공
지난해 초연된 창작 뮤지컬 ‘차미’가 오는 9월 일본에서 공연된다.

제작사 페이지1은 일본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 LDH 재팬이 기획·제작을 맡아 오는 9월 9일부터 21일까지 약 500석 규모의 도쿄 자유극장에서 ‘차미’를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라이선스 버전의 대본과 연출은 타오시타 테츠가 맡는다.

주인공 차미호와 차미호의 SNS상 또 다른 자아인 차미 역으로 고리키 아야메와 드림 아미가 캐스팅됐다. 한국 버전과 다르게 두 배우가 1인 2역으로 번갈아가며 두 캐릭터를 연기한다. 미호를 짝사랑하는 대학 동기 김고대 역은 이사카 이쿠미와 소리하시 소이치로가 맡았고, 미호가 짝사랑하는 선배 오진혁 역은 키야마 하루키와 카즈아키가 연기한다.

지난 7일 도쿄 자유극장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일본 공연 총괄 프로듀서이자 제작사 LDH 재팬 이사 이에무라 마사노라는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공연을 힘을 합쳐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미’는 SNS속 내가 현실에 나타난다는 유쾌한 상상력을 담은 작품으로 보통의 평범한 취준생 차미호의 SNS 속 완벽한 자아 차미가 현실에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2016년 우란문화재단의 ‘시야 플랫폼: 작곡가와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개발돼 2017년과 2019년 트라이아웃 공연을 거쳐 약 4년여간 체계적인 무대화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초연됐다. 있는 그대로의 나(차미호)와 내가 되고 싶은 나(차미)의 상생을 통해 각자 방식대로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공감을 불렀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내 첫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TSMC의 일본 진출설은 이전에도 나왔지만, TSMC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 /TSMC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본 첫 공장 건설에 대해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고객 수요에 근거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앞서 지난달 관계자를 인용해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300mm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파워볼

한편 TSMC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3721억대만달러(약 15조22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순이익은 1344억대만달러(약 5조48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 증가했다.

이와 관련, 웨이저자 CEO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메모리 제외)이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TSMC의 올해 매출액도 20%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년대비 약 60%가량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개월 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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