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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7-15 10: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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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시행 2주년을 맞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는 노동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터 민주주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FXCITY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고용 형태·법적 지위 등을 불문한 노동부의 직접조사 ▲ 직장갑질 반복·피해자 다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직장갑질119 교육센터'를 출범시켰다. 3년 8개월간 제보 사례가 담긴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을 발행하고 다음 달 1일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norae@yna.co.kr
원전 스타트업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전력공급 파트너십



중국 쓰촨성의 한 비트코인 채굴장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비트코인 채굴이 막대한 전력 소모로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판과 이에 따른 중국 등의 채굴 금지 조치가 이어지자 채굴업자들이 원전과 청정에너지로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원전 스타트업 오클로(Oklo)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컴퍼스 마이닝(Compass Mining)과 20년간의 전력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클로가 소형 원자로에서 생산할 전력을 컴퍼스 마이닝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오클로는 "파트너십 초기 단계에서는 컴퍼스 마이닝에 최소 15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클로는 회사 인력이 22명에 불과한 원전 스타트업으로 초소형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오클로 사업 신청 소개 화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재배부 및 db 금지]


그러나 오클로의 초소형 원전 계획은 미 원전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 실제 발전과 컴퍼스 마인닝에 대한 전력 공급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클로의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는 지난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심사에는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

오클로의 제이컵 드윗 최고경영자(CEO)는 컴퍼스 마이닝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가로 채굴된 비트코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생산업체인 에너지 하버(Energy Harbor)도 스탠더드 파워(Standard Power)의 비트코인 채굴센터에 전력을 제공하기로 5년간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다.

lkw777@yna.co.kr
-15일부터 갤럭시S20 3종에 첫 적용…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
-데이터, 제어신호 처리를 모두 5G 망에서 처리
-“배터리 효율 8.8%↑, B2B 서비스도 개발 박차”
-SKT·LGU+는 신중…속도문제 논란도

KT 직원이 삼성 갤럭시S20에서 5G 단독모드(SA)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다. [KT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15일부터 KT로 삼성전자 ‘갤럭시S20’를 이용하는 고객은 롱텀에볼루션(LTE)이 섞이지 않은 5세대(5G) 통신 단독 모드(S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는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5G 단독 모드를 상용화한다. 5G 핵심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5G 기업고객(B2B) 서비스 개발에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갤S20 3종서 우선 선봬…“배터리 효율 8.8%↑”= KT는 15일부터 삼성 갤럭시S20, S20+, S20 울트라 3종의 단말에서 5G SA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A 전환을 원할 경우 단말 메뉴에서 ‘설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운로드 및 설치’ 후 1회 더 재부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제공되는 5G는 5G와 LTE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 영상은 5G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스마트폰은 기지국과 LTE로 연결돼 있는 식이다. 반면 5G SA는 데이터와 제어신호 처리를 모두 5G 망에서 처리한다.

KT는 5G SA를 통해 배터리 사용시간을 효율화하고 빠른 반응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삼성 갤럭시S20+ 단말로 SA와 NSA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비교 시험한 결과 SA(13시간 38분)는 NSA(12시간 32분)보다 최대 1시간 6분(8.8%)을 더 오래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KT는 올 연말부터 더 정교한 재난문자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봤다. LTE에 비해 촘촘하게 구축되는 5G 기지국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LTE 기지국 기반의 재난문자는 불필요한 인근 지역의 정보까지 수신되는 경우가 있었다. 5G SA에서는 위치한 지역의 재난문자만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효과적인 재난상황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KT는 기대했다.

KT는 5G SA를 계기로 5G 스마트폰 이용자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5G를 적용하는 융합 서비스 개발에서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영인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상무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5G를 제공하기 위해 SA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디지털 뉴딜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나파워볼


KT 직원이 5G 단독모드(SA)를 적용한 갤럭시S20을 이용하고 있다. [KT 제공]


▶SKT·LG유플러스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SA 상용화에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KT 외 타 통신사들은 SA의 속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TE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에 비해 속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KT 측은 “KT 5G 상용화 초기부터 SA에 집중한다는 전략 아래 준비해 왔으며 속도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LTE망을 쓰지 않기 때문에 5G망을 벗어나면 서비스가 끊길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KT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KT 측은 “5G SA는 5G 망 범위 내에서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5G 음영지역에서는 자동으로 LTE를 잡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필코 파묻어버리겠다” 점점 심각
성폭행, 사형, 몰살 단어에 흉기사진
고소당하자 “극단적 선택” 협박까지

한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4년간 당했던 협박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

스토커는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을 ‘걸그룹 남편’이라고 사칭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상견례도 했으니 축하해달라”며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35억원을 내놔라”라며 돈을 요구했다.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피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스토커는 흉기 사진을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칼이 너희를 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기필코 파묻어버리겠다”라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일방적인 메시지엔 성폭행, 사형, 몰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지자 피해 연예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다. 피해 연예인은 경찰에서 “칼 사진을 보냈을 때 너무 무서웠고 유튜브 등에서 방송을 할 때 실제로 나타날까봐 걱정됐다”라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지자 스토커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넌 이제 살인자로 거듭날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심신미약’ 주장한 스토커…징역 10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미수, 보복 협박 다섯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스토커는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각종 진단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스토킹 및 악플)은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장기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피해자에 대한 망상, 환청이 있다”는 스토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렇게 4년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을 지옥까지 밀어넣은 범죄자는 내년 초 출소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른 스토킹 범죄 건수는 3094개다. 신고되지 않은 실제 범죄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부터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정도로 분류돼온 과거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1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과제 12개 발표
8년간 과학·소재·ICT 등 682개 과제에 8865억원 지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게양대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의 미래 유망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외부 연구진에 올해 15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2021년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2개에 올해 총 152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래기술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국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미래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지정테마 과제를 선정해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103건의 연구 과제에 105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지정테마 연구과제는 Δ어드밴스드 인공지능(AI) Δ차세대 암호시스템 Δ비욘드 5G&6G Δ로봇 Δ차세대 디스플레이 Δ반도체 소자 및 공정 등 6개 분야에서 12가지다.

지난해와 달리 지정테마에 차세대 암호시스템과 어드밴스드 AI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석학과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지정테마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지정된 어드밴스드 AI 분야에서는 황도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순환 추론형 인공지능-자기 질의 응답 기반 자동 의료진단 기술' 등의 2개 과제가 선정됐다.

황 교수는 질병 진단시 활용되는 CT, MRI, 엑스레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AI가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 암호시스템 분야에서는 송용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다자간 근사계산암호 원천기술 개발' 과제가 뽑혔다. 이는 클라우드 내에 보관돼 있는 민감한 자료의 비밀성은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밖에 로봇 분야에서는 김민구 인하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의 '동적 질량중심을 가지며 변형 가능한 물체를 인간 수준으로 조작하기 위한 시·촉각 인식 기술' 과제가 선정됐다.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최수석 포스텍 교수, 정권범 동국대 물리반도체과학부 교수도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에 재단을 설립해 1조500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파워볼실시간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ICT 등의 분야에서 큰 주제를 선정한 뒤 지정테마 과제 공모를 거쳐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초과학 분야 229개, 소재 분야 224개, ICT 229개 등 총 682개 연구과제에 886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집행했다.


2021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에 선정된 교수진. 사진 왼쪽부터 연세대학교 황도식 교수, 서울대학교 송용수 교수, 인하대학교 김민구 교수, 포스텍 최수석 교수, 동국대학교 정권범 교수(삼성전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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