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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7-10 19: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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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선 중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분단극복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결국 동서독 통일사례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서독정부의 행태가 우리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안관계에서 어느 모로 보나 열세에 있는 대만정부 모델이나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 동독, 북한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이준석 대표가 대만과 북한이 장관급 부처가 아닌 '위원회'급을 둔 사례를 들어 통일부 무용을 주장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또 "참고로 이 양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당국가' 특성상 '당'(동독은 사회주의 통일당, 북한은 노동당)의 정치국이 분단문제를 다뤘다"며 "동독의 경우 추가로 외교부가 관여했다. 동독은 서독과 달리 양독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우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의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 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MB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며 "검찰이 맘에 안든다고 '검수완박'하는 저들을 따라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명품 유행타고 '명품 가방 리폼' 바람

루이비통 스피디 30백 하나로…
미니백에 지갑·열쇠고리까지 '득템'

국내 브랜드에서 가죽잡화 디자이너로 일하는 이주경 씨(33·가명)는 최근 집 근처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1층에 10평(약 33m²) 남짓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주경 씨는 취미로 '명품 가방 리폼(reform)'을 합니다. 샤넬이나 루이비통 프라다 버버리 구찌 등 오래된 명품 가방을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명품 가방 리폼으로 많진 않지만 돈도 벌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한달에 두세개씩 용돈벌이 겸 만들어 팔던 리폼 가방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주경 씨가 가방 하나를 만들어 팔 때 받는 비용은 50만~60만원 남짓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패션 잡화업계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디자이너들의 고용도 불안해졌습니다. 주경 씨는 본업을 그만두고 본격 명품 리폼공방을 열어볼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품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명품 가방 리폼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SNS에 ‘명품 가방 리폼’을 검색해보면 뜨는 게시물만 수백건이 훌쩍 넘습니다. 가방 리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업체도 많지만 주경 씨처럼 작은 수선 업체나 개인 공방을 통해 가죽 공예기술을 가진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 리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백은 ‘루이비통’입니다. 주로 폴리염화비닐(PVC)소재로 만들어지는 루이비통 가방은 소재가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어 잘 헤지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유행은 지나도 가방의 소재는 그대로라 리폼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루이비통 모노그램 스피디 30 백, 일명 ‘3초 백’이라 불리는 1세대 명품이 국내시장에서 유행을 휩쓸고 지난지도 벌써 20여 년이 됐습니다. 한 주기를 돌아 옷장 붙박이 신세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어머니들이 오래도록 들지 않은 채 옷장 한켠에 방치해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구찌 뱀부백. /한경DB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윤선영 씨(35)도 최근 어머니로부터 오래도록 들지 않던 루이비통 모노그램 스피디 30 백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가방이지만 다소 유행이 지나고, 손잡이와 카우하이드 가죽 곳곳이 낡아 보이는 느낌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리폼을 선택했습니다. 리폼 업체에 백 하나를 주고 미니백 1개와 카드지갑 2개, 열쇠고리 2개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는 “70만원을 주고 작은 가방과 지갑, 열쇠고리까지 다양한 소품을 5개나 얻었다”며 “요즘 루이비통 새 미니백도 최소 200만원은 줘야할텐데 ‘득템’한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영 씨처럼 주로 리폼을 통해 큰 사이즈 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작은 사이즈로 바꾸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선물, 첫 월급 기념으로 산 가방 등을 버리기 어려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죽가방을 생산하던 기술자들이 은퇴 후 리폼 제품 판매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기술자와 동업해 가죽공방을 운영하는 김정식 씨(67)는 최근 밀려드는 주문 공세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45년간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가 나가지 않아 비어있던 자택 지하층에 가죽공방을 열었을 땐 용돈벌이나 할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명품 리폼 유행을 타고 매출이 그야말로 배로 늘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월 매출은 약 300만~400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많이 버는 달엔 600만~700만원의 매출도 올립니다.

최근엔 30대 딸도 아버지의 사업을 돕습니다. SNS에 수선 전후의 극적인 변신 사진을 올려 사람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직접 중고 명품 가방을 매입해 새 가방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김 씨의 딸 민경 씨(37·가명)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년이 훌쩍 넘은 루이비통 스피디 30 백은 최소 15만~2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구찌는 더 저렴해 ‘G’로고가 새겨진 사각 자카드백은 잘만 구하면 10만원 전후에도 구매 가능합니다. 이 같은 중고 가방을 활용해 가방 전체를 해체하고, 부자재를 모두 떼어 내 새로운 미니백이나 지갑 등으로 만들어 팔면 가방 하나당 최소 40만~50만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민경 씨는 “최근엔 제주도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온다”며 “수선 예약이 밀려 가방 하나를 리폼 하려면 2~3개월 가량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英 킹스칼리지런던 ‘코로나19 역학연구’
기존 바이러스 고열, 오한, 맛·냄새 무뎌지지만
델타 변이는 미각·후각 손실 발생은 없어
기침·콧물·두통·재채기 등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증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클립아트코리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르다는 이유도 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고열에 오한, 맛이나 냄새가 무뎌지는 증세가 있었지만, 델타 변이는 그런 증세는 없고 기침·콧물·두통·재채기 등 일반 감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델타 변이에 감염됐더라도 단순 몸살이나 감기, 비염으로 착각해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각) 영국의 킹스칼리지런던대학교 연구팀이 ‘코로나19 역학 연구’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코로나19 확진자 증상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델타 변이 감염자 증상은 그동안 알려진 코로나19 증상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모바일앱으로 자신이 겪는 증상을 등록하고 있다.

백신 접종 비율(67%)이 높은 영국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에 3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영국 보건 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연구에서 백신을 2회 접종한 후에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인 증상은 ‘두통’이었다. 이 밖에는 콧물과 재채기, 인후통, 후각 상실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증상으로 여겨졌던 발열과 호흡곤란은 각각 12위와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대학교 '코로나19 역학 연구' 코로나19 델타 변이 주요 증상으로 재채기를 꼽았다/사이트 캡처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에도 두통 증상이 가장 많이 보였다. 2~5위는 콧물, 인후통, 재채기, 기침이 차지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감염된 사람들 역시 두통 증세를 가장 많이 호소했고, 그다음이 인후통, 콧물, 발열, 기침을 언급했다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표적 증상으로 알려진 후각상실과 호흡곤란은 9위와 30위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재채기와 콧물이 기침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델타 변이에서는 ‘후각 상실’이 주요 증상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반 감기나 냉방병 증상과 비슷하다 보니 감염돼도 일상생활을 하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접종을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을 받지 않고 확진된 사람들보다 재채기를 주요 증상으로 많이 보고했다”며 “백신을 접종했고, 이유 없이 재채기를 많이 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기와 유사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 감기로 판단하지 말고 즉각 진단 검사를 받아야 급속한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알파 변이의 1.6배 정도이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2.4배로 두 배 이상 높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증상이 경미했고, 또 증상을 보인 기간도 짧았다. 백신을 뚫고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이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비교적 낮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염 차단보다는 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백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셀 뿐만 아니라, 내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유럽, 미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슈포커스-원전산업의 미래는②] ‘사용후핵연료 줄인’ 4세대 연구도 치열

[편집자주]세계 주요국이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주목하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대신 수출로 방향을 전환한 국내 원전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은 3.5세대를 넘어 4세대 원전 개발까지 주도하는 상황이다. SMR의 특징과 국가별 개발 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 원전산업이 가야 할 길을 분석해본다.파워볼전용사이트


뉴스케일 SMR(소형모듈원자로)이 제작되는 모습. /사진=FLOUR
차세대 원전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시작됐다. 12년 후 390조~620조원 규모의 SMR(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2년 세계 첫 소형 원전인 시스템 일체형 원자로(SMART)를 개발하고도 10년째 상용화하지 못한 한국은 향후 8년 동안 한국형 혁신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SMR 투자 레이스의 총성은 울려 퍼진 상태다. 3.5세대를 뛰어넘어 4세대 원자로 개발까지 도달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0개 SMR 사업 진행 중… 한국도 3.5세대 모델 추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17기)·러시아(17기)·중국(8기)·일본(7기)·한국(2기)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70여기의 SMR이 개발되고 있다. 노형별로는 가압경수로(PWR) 등 경수로형 원전이 31기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세대 원전 초고온가스로 14기 ▲고속중성자로 11기 ▲용융염로 10기 등도 연구되고 있다.

SMR은 기당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발전용량 단위) 안팎이다. 규모가 기존 1000~1500㎿급 대형 원전의 3분의1 이하인 데다 주요 계통 설비를 한데 모아 넣어 안전성이 높다. 건설 기간은 3년 이내로 5년에 이르는 대형 원전보다 짧다. 송배전망 구축이 어려운 곳에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때 설치하기도 유리하다. 2030~2040년에 이르면 매년 약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교체 수요를 두고 SMR이 디젤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보완책으로 SMR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건 미국이다. 현재 실제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SMR 개발사는 미국의 원전 전문 회사 ‘뉴스케일파워’가 유일하다. 뉴스케일파워는 발전사 UAMPS를 앞세워 아이다호주에 발전 용량 60㎿급 SMR 12기로 이뤄진 원전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건설에 착수해 2029년에 1기를, 나머지 11기는 2030년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스케일의 사업이 확장될수록 두산중공업도 수주 릴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국내 투자사 등과 함께 뉴스케일 측에 52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다. 두산중공업은 내년부터 미국 아이다호주에 건설 예정인 SMR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와 주단소재 등의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을 통해 2030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기대했으나 이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S에너지도 뉴스케일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최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용 SMR 기술을 개발하려 한국전력기술과 손을 잡았다. 해양 부유체 설계 제작 기술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은 해양용 소형 원전인 ‘BANDI-60’을 개발한 한전기술과 해양부유식 원전개발 사업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발전소 구축이 어려운 동남아시아 도서 지역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경험·투자 살려 연구 공백 메워야”

주요국들은 4세대 원자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은 개발 단계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1세대는 인류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를 가리킨다. 2세대는 1970년대 말 설립된 원자로를, 3세대는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원자로를 뜻한다.

4세대 원자로는 물 대신 가스나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사용해 핵연료 사용주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 원자로와 차별화된다. 냉각재에 쓰이는 소재 등에 따라 SFR(소듐냉각고속로)·VHTR(초고온가스로)·LFR(납냉각고속로)·MSR(용융염원자로)·SCWR(초임계압수냉각로)·GFR(가스냉각고속로) 등으로 구별된다. 특히 MSR과 SFR 등은 사용 후 핵연료를 줄일 수 있어 각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한국 정부는 8년 동안 한국형 혁신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자체 개발한 SMART를 개량해 혁신형 SMR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MART는 기존 원자로보다 계통을 단순화하고 모듈화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3.5세대로 불린다. 강한옥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원자로기술개발부 부장은 “현재 개발되는 경수로형 SMR은 2020~2030년대를 바라보고 개발하는 것이고 2030년대 후반부터는 4세대 원자로가 상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스타트업 테라파워와 워런 버핏 회장 소유의 전력회사 퍼시피코프는 SFR을 점찍었다. 소듐은 대기압에서 끓는점이 880도여서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국내에서도 1997년부터 SFR를 연구해 왔지만 전기 생산용이 아닌 사용 후 핵연료를 태우는 용도로 설계돼 있어 이를 전력 생산용으로 바꾸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방사능 누출이 없는 VHTR 개발을, 러시아는 잠수함 동력원으로 썼던 LFR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도 MSR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선을 설계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한국도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지난 4년 동안 원자로 연구 강도가 낮아졌다”며 “연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 기술을 진일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SFR과 연계해 연구해왔다”며 “올해 후속 연구 진행에 합의해 기술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꿔야"
"국회, 정부 협력이 필요한 일"
"이제 막 발아, 열매 거두도록 최선"
박용진 "그러면 조례라도 만드셨나" 재반박
"다른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나중에 내 브랜드 씌운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사전행사 '너 나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시면,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에 대한 공격에 이같이 대응했다.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변경할 경우, 기본주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한 이 지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며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9일 밤 늦게 자신의 SNS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는 기본주택 시행은 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 경기도 사업을 모두 살펴봤는데 기본주택은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기본주택에 대해 이 지사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지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기본주택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 형태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이라며 "이를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닐까"라고 지적, 박 의원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막 발아하고 있다.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역으로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 △안양시 범계역 15층 규모 복합청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지금지구'와 '범계역사업'에 집이 몇 채가 들어서든, 복합건물이 들어서든, 이재명 후보님 말씀처럼 현재로서 기본주택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기본주택으로 바뀔 것'이라서 시범사업이면 지금 경기도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기본주택 시범단지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SNS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주택에 대한 조례는 만드셨나"라며 "법률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다른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나중에 내가 사들여 내 브랜드를 씌우겠다는 계획만 갖고 광고하면 어떤 철퇴가 가해질지 잘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차별적 유동성 공급으로 도덕적 해이 유발" 전문가 지적에 발끈
은 위원장 "채권안정기금 금리 높이고 증권사 자구 노력도 이끌어내"
총 204조 규모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엔 별 언급안해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위기 전개와 금융정책 추진 경과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축사를 한 뒤, 은 위원장의 기조연설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의 주제 발표, 다음으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장관급 이상 VIP 참석자들은 행사장에서 자신의 발언 순서만 마치면 자리를 뜨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2시간여 행사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은 위원장에게 한 청중이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 질문을 던지자, 은 위원장은 "예전처럼 사진만 찍고 갔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받았을 텐데 괜히 듣는 체 하다가…(이렇게 됐다)"라며 농담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금융위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곧바로 반박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던 9명의 전문가 가운데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위기 시에 (금융당국이 그랬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아지고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보조장치 없이 그냥 유동성이 풀려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세 소상공인은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빚을) 못갚을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이들의 생존 문제는 금융이 아니라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재정 정책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코로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발끈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채권안정기금도 민평채(시장) 금리에 0.5~0.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었는데 일각에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돈놀이를 하려는 것이냐는 얘기까지 들었다"면서 "증권사 콜시장 차입 한도도 당시 (기존 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늘려줬지만 월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증권사들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지요. 또 "하여간 모든 부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집어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파워볼사다리

그럼에도 박 선임연구위원이 도마에 올렸던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 즉 6개월씩 두 차례나 연장된 전(全)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총 204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은 위원장은 재정 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향후 학계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재정을 욕하고, 재정 하는 사람끼리 금융을 욕하기보다 차후에 이런 위기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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