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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2-20 15: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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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6)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97.3%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퇴직적립금을 잘 운용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1만8182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8455좌)에 불과하며, 97.3%(30만9727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실시간

계좌로 보면 연금수령 비율이 형편없이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 26.3%, 연금 73.7%로 차이가 다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거나 연금화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 소득세법에 정한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이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금 개시일은 연금을 실제로 처음 수령한 일자가 아닌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일자를 말한다.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된 IRP에서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수령 한도는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초(처음 수령할 때는 연금 개시 신청일) 적립금 평가액과 연금 수령 연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일이 2022년 3월 31일인 IRP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2023년 4월 1일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했다고 하자. 단,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개인 납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금 평가금액은 7000만원으로 계산했다.

〈표2〉에 연도별로 계산된 한도가 나타나 있다. IRP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일이 해당하는 연도는 제외하고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1월 1일 다시 계산한다는 점이다. 즉, 2022년 3월 31일에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2023년 4월 1일의 연금수령 연차는 2년 차(2년 차 과세 기간)다. 〈표2〉에서 연금 수령액은 매년 인출한 7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은 연금을 인출한 후 적립금을 투자해 달성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올해의 적립금 평가액은 전년도 적립금 평가액에서 전년도 연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운용 수익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3년 차인 2024년의 연금 수령 한도는 연초 적립금 평가액 6825만원을 8(수령기간 11년-3년차)로 나눈 값인 853만원에 1.2를 곱한 값인 1024만원이 된다. 그리고 11년째인 2031년에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적립금 총액 2659만원 모두 인출해도 연금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간 적립 금액 700만원 정도만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금 수령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찾으면 자산을 운용할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는 기간이라도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사실 앞의 〈표1〉은 퇴직적립금의 규모가 연금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단은 적립금을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증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하락하는 금리에 그냥 던져 놓고 있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왜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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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3년도 안 돼 벌써 3번째 도의원 선거를 치르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충북도 보은군이다. 2018년 7월 ‘민선 7기’가 시작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오는 4월 충북도의회 보은군 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충북도의회 전경/신정훈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보은군은 충북 최고 투표율(75.7%)을 기록했지만, 두 번의 낙마를 지켜본 주민들은 “선거가 이렇게 귀찮을 때가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같은 선거를 세 번째 치르는 보은 군민들은 “민심을 배신한 결과”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민선 7기 충북도의회 보은군 도의원 ‘첫 낙마’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보은군 민의를 대변할 도의원은 공석이나 다름없었다. 부정한 선거로 도의원 2명이 잇따라 중도 낙마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

충북도의회 보은군 도의원 정원은 1명이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후보가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하 의원이 선거를 치르기 전인 3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자신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의원은 2019년 4월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그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하며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부정선거 혐의로 재보선 당선 4개월 만에 자진 사퇴

하 의원이 물러나 공석이 된 보은군 선거구 도의원 재보선은 2020년 4월 치러졌다. 재보선 결과 국민의힘 박재완 후보가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전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장 3명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 첫 공판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는 “박 의원은 보궐선거의 엄중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금품 살포로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를 막장 정치로 끌어내렸다”며 “또 선거법 위반으로 주민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혔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도의원 자리에 앉은 지 4개월여 만인 9월 8일 충북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 제출 이틀 만에 경찰은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은군 선거구 도의원 자리는 또다시 공석이 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잇따른 선거에 혈세만 ‘줄줄’

지난 두 차례 도의원 선거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4월 재보선 때는 총선과 함께 선거를 치러 3억 1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경비에는 투개표 종사자 인건비와 홍보 물품 제작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오는 4월 선거에서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7억2000여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도의원에게 지급된 선거보전 비용이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낭비되는 혈세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유정 전 도의원의 경우 3993만원의 보전 비용을 모두 돌려줬다. 하지만 박 전 도의원은 확정 판결 전 사직서를 미리내면서 공직선거법(135조의 2항)에 따라 보전 비용 3329만원 전액이 아닌 위법 비용 906만원만 반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의원 재보선의 경우도 재정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고, 올해는 보은군에서만 선거가 치러져 비용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며 “의원들의 낙마가 아니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돈”이라고 설명했다.

싸늘한 민심, 일각에서는 “원인 제공자에 책임 물어야”

보은읍 주민 박모(82)씨는 “선거를 또 하나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는지 몰랐다”라며 “3년 사이에 선거를 세 번씩 하는 게 정상이냐”고 호통을 쳤다. 또 다른 주민 김모(53)씨는 “선거고 뭐고 귀찮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뽑았더니 얼마 안 있다 당선무효형 받고, 이번엔 괜찮겠지 했더니 오히려 더한 놈이었다”라며 “앞으로 어떤 훌륭한 분이 나오신다 해도 이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 보은읍 전경/보은군

보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등을 돌렸다. 이들은 “이미 아픈 경험을 한 차례 했으면 반복하지 말도록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은군 민들레희망연대 박옥길 사무국장은 “우리도 관심 없고, 치러지면 안 되는 선거”라며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자격이 되는지, 이들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당선된다고 해도 역할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며 “도의원 선거를 치른 뒤 또다시 군민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는 혈세를 낭비하고 군민들에게 피로감과 혐오감을 키운 양 정당이 어떤 사과도, 공천 포기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국장은 “도의원 선거를 3번이나 치르는 부끄럽고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부적격 후보를 낸 양당은 더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혈세로 또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후보와 정당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벌칙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 민주당은 김기준(언론인)씨와 김창호 전 영동군 부군수가, 국민의힘은 박범출·원갑희 전 군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박경숙 전 군의원도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선 등을 거쳐 다음 달 초까지 후보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정훈 기자 news172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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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울시향 ‘임동혁의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
블라허·스크랴빈·힌데미트로 다채로운 무대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 2월 정기공연 ‘임동혁과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 공연 모습.서울시립교향악단 제공
파울 힌데미트 교향곡 ‘화가 마티스’가 마무리를 향해 절정을 이른 무렵 지휘자의 지휘봉이 부러져 객석으로 날아왔다. 마치 무대를 채우며 차오르던 에너지에 튕겨나가듯 타이밍도 절묘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 음 한 음 쌓아졌던 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확인받는 것 같은 안도감마저 들었다.파워볼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윌슨 응 수석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임동혁의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 무대는 그야말로 다채로웠다. 지난달 하이든과 쇼스타코비치 작품으로 무겁고 엄숙하게 새해를 열어 깊고 진한 여운을 줬다면 이번에는 보다 밝고 가볍게 다양한 색깔을 만날 수 있게 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기상곡) 24번 주제 선율을 웨인 린 부악장이 연주하며 시작된 블라허의 파가니니 주제에 대한 관현악 변주곡은 흥미로웠다. 특히 현악 위주로 편성된 지난달 공연과 달리 관악기가 한껏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악기의 피치카토(손으로 현을 튕기는 연주) 뒤 곧바로 무대를 뚫는 듯 시원한 관악기 음색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차분한 관악기 선율에 이어 현악기들이 빠른 활의 움직임을 과시하는 등 16개의 변주가 쉴새 없이 진행됐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서울시향 제공
전체적인 어울림도 물론 좋았지만 무엇보다 악기마다 고유의 음색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한 연주가 계속되며 지난해 가진 아쉬움들을 달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무대 편성이 크게 줄고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주하는 관악기 비중이 축소됐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만난 다채로운 선율은 새삼 오케스트라가 주는 즐거움과 그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악기들의 존재감을 상기할 수 있었다.

서울시향과 2019년 러시아 순회공연을 갖고 차이콥스키와 스크랴빈을 선보였던 임동혁은 이날도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으로 서울시향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다. 피아노는 화려하고도 힘 있게 서정적인 오케스트라 선율을 넘나들었다. 특히 2악장에서 펼쳐지는 변주가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그려가 잠시라도 공연장 밖을 잊고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3악장에선 강렬하면서도 건반 좌우를 매우 빠르게 오가는 연주가 활기를 줬다.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에서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 협연을 마친 임동혁과 윌슨 응 수석부지휘자가 포옹하고 있다.서울시립교향악단 제공
임동혁은 협연을 마친 뒤 스크랴빈 에튀드 8-12번을 앙코르로 연주하며 몰아치듯 관객들을 집중시켰다. 마스크를 쓴 채 앙코르를 연주해 2분 남짓 연주에도 이미 마스크가 코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격정적으로 들렸다.

윌슨 응은 이날 무대를 힌데미트 교향곡 ‘화가 마티스’로 매듭지었다. 제목 속 화가 마티스는 잘 알려진 프랑스 근대 화가 앙리 마티스가 아닌 독일 르네상스를 이끈 마티아스 그뤼네발트로, 이 곡은 동명의 오페라에서 유래했다.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정기공연을 마친 윌슨 응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부지휘자가 악보집을 들어 관객들에게 보여주며 웃고 있다.서울시립교향악단 제공
근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윌슨 응은 이날 프로그램이 관객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품들 속 익숙한 선율이나 서정적인 정서 덕분에 새롭지만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귀에 담기는 음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연주에 푹 빠져들다 보니 순간 객석으로 부러져 튕겨져 나온 지휘봉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될 만큼 모두가 무대를 향해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커튼콜을 모두 마치고 단원들이 무대를 떠날 무렵 몇몇 관객들이 객석 맨 앞줄로 뛰어나가 부러진 지휘봉 조각을 찾았다. 하우스매니저가 바로 가져가 부러진 지휘봉은 다시 윌슨 응에게 건네졌지만, 이날 무대를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윌슨 응도 지휘를 하며 지휘봉을 부러뜨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에게도 오래 기억될 무대다.

지난달 서울시향 공연으로 차분하게 지난 한 해를 곱씹으며 묵직하게 새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뒤 이어진 본연의 색깔을 띄며 활기를 전해준 이날 공연도 지난달 만큼 꽤 길게 마음을 울릴 것 같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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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택트] 마이데이터까지 바라본 KB국민은행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
“디지털 컨택트(Digital Contact)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 주간 금융업권의 디지털 이슈를 물고, 뜯고, 맛보는 지디의 '금융 D-택트'를 매주 토요일 연재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뒷 이야기는 물론이고 기사에 녹여내지 못했던 디테일을 지디넷코리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됐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인증서가 '공인인증서' 한 종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업체의 인증서도 이용될 길이 열린 것이지요. 올해 국세청에서 이동통신사의 '패스(PASS)'·카카오·네이버 등의 인증서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개정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술 기반 기업이 인증서를 내놨던 것이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이들이 만든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은행권서는 최초로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인증서'도 이 역할을 수행해, 고객은 물론이고 경쟁 은행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국민은행이 KB모바일인증서를 서비스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 개인뱅킹플랫폼부 팀장은 "인증은 플랫폼의 첫 관문이자 대문인 격"이라며 "금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은행 입장에서 첫 관문을 다른 곳에 맞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서 팀장은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쓴다고 가정하면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하는지 어떤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고객 데이터가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페이에 쌓이게 된다"며 "경쟁사일지도 모르는 곳에 소중한 데이터를 빼앗기는 격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KB모바일인증서.

KB국민은행은 모바일 뱅킹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다양한 곳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고객 유입과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고객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넘버 원 리딩 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던 일, 그리고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KB모바일인증서인 셈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증서와 비교해 은행이 만든 인증서는 무엇이 다를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 팀장은 "유심칩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인증키가 저장이 되는데 이는 KB국민은행밖에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인증서로는 1일 5억원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빅테크의 인증서와는 다른 점일 것입니다. 팀장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영업점에서 직접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렇지만 KB모바일인증서는 발급이 네이버 인증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이에 "단순히 공공기관 로그인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가 되는것이라 쉽게 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KB금융지주 자회사의 로그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싱글 사인 원(Single sign on)'을 접목합니다. KB증권에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 번 로그인 시 유지되는 '축약서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범용성을 더 넓히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요.

KB국민은행 개인뱅킹플랫폼부 팀장은 "인증하고 엮을 수 있는 신사업이 많다"며 "문서를 통지해주고 그런 것들인데 전략상 공개는 어렵다"고 웃었습니다. 팀장은 "다양한 은행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많은 은행들의 인증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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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455명, 거리두기 2.5단계 범위
권덕철 "설 연휴 이동·사업장 집단감염에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설 연휴 감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틈타 본격적으로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의 확산세가 설 연휴 동안 밀렸던 검사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코로나19 본격 재확산의 신호인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일 수 있다는 데는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가 완화된 지 이제 5일이 지난 만큼 일단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사흘 만에 400명대로 감소했지만…"3차 유행, 확산세로 전환될 위험 커져"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48명이다.

전날 561명에 비해 113명 줄어들면서 지난 16일(457명) 이후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

최근 1주일(2.14∼20)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26명→343명→457명→621명→621명→561명→448명(당초 446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을 나타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설 연휴 때는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연휴가 끝나자마자 600명대까지 빠르게 증가한 후 500명대를 거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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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편차가 커 유행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긴 힘들다.

방역당국은 일단 설 연휴 이후의 검사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세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족·지인모임에 더해 의료기관, 직장,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3%에 달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전파 억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일상 곳곳의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455명,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위기감 고조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55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에 재진입한 상태다. 직전일 기준 445명보다 10명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직전주(2.7∼13) 281.6명에서 최근 1주(2.14∼20) 336.9명으로 일주일 새 55.3명 증가했다.

이는 설 연휴, 거리두기 완화, 지역사회내 잠복감염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정부가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지난 15일부터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낮췄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 전까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방역 조치 완화 직후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나기 전에 확진자가 다시 500∼600명대로, 직전 주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설 연휴 간 이동과 만남, 사업장·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이 주된 원인이 돼 확산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특히 "집단감염이 병원·교회·사우나 외에도 공장이나 직장·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일부 전문가는 거리두기 완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14 srbaek@yna.co.kr


정부는 당장 거리두기를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단계를 조정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고 사회적 반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원래 방식대로 강화할 경우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불만을 가져온 자영업자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의) 증가세가 연휴 이후에 대기했던 검사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현재 3차 유행이 다시금 확산하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금주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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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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