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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09-14 17:3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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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17명 입건 중 8명 혐의있다 판단"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김보성

지난 7월 폭우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인재'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1차적 책임자인 해당 지자체 부구청장과 총괄 책임자인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참사=인재' 규정한 경찰, 17명 입건 중 8명 기소

14일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번 참사와 관련 17명을 입건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현저하게 많이 유입된 빗물이 첫 번째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간당 80㎜의 빗물이 쏟아졌고, 초량천에서 넘어온 물까지 지하도로 유입되면서 처리용량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1지하도에는 분당 20t 용량의 배수펌프 3대가 있었으나 당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배수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배수펌프 작동에도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저해됐고,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가 막혀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감정 결과"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리 속에 고장 난 전광판 방치, 부실한 시설관리는 인명사고를 불렀다. 경찰은 "30㎝의 빗물이 유입되면 자동적으로 전광판에 진입금지 표시가 떠야함에도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장 시점은 파악할 수 없지만, 사고 이전부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계자들이 홍수재해재난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김보성



▲ 지난 7월 23일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현장
ⓒ 부산경찰청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초동 책임 기관인 동구청의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담당자 4명을 재난대비시설 관리부실, 지하차도 통제 미이행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위 상황판단 회의서를 작성한 4명(2명은 업무상과실치상 중복)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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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총괄책임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과 허위 문서 작성의 혐의를 받는 재난대응팀 담당자까지 부산시에서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은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기름통에 밧줄을 묶고 2호에 걸쳐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재난대비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인명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경찰관들 역시 "먼저 도착한 소방관도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형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찰이 재난대응에서 책임을 물어 시장 권한대행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부산시 측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초량 지하차도 참사 수사가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에 권한대행 차원의 입장문 발표 등 이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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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상암] 정지훈 기자= "수원의 강등을 상상해본 적 없다." 수원 삼성의 신임 감독인 박건하 감독의 말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은 진짜 강등을 걱정해야 하고, 과거 성남-부산도 그렇게 강등됐다.

수원 삼성은 13일 오후 5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0라운드에서 FC서울에 1-2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수원은 최근 슈퍼매치 18경기 무승(8무 10패)의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리그에서는 2연패에 빠졌다.

슈퍼매치를 앞두고 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임생 감독 경질 이후 주승진 감독 대행으로 버티던 수원이 '리얼 블루' 박건하 감독을 선임하며 부진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 입장에서는 숙명의 라이벌인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극적인 반전도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수원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갔고, 자책골로 선제골까지 내줬다. 염기훈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전 카드가 부족했고,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다. 결국 수원은 패배했고, 리그에서 2연패의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인천이 부산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승점차는 단 2점이 됐다.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과 경기 후 박건하 감독은 "(수원이 강등되는) 상상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수원의 모든 관계자들, 팬들 선수들 모두가 하나로 합심해 이겨나갈 것"이라며 반전을 약속했지만 이제는 진짜 강등 위기에 빠진 수원이다.

수원은 K리그의 대표적인 명가다. 박건하 감독 역시 "수원이라는 자부심이었다. 수원 출신으로서 위기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전해서 수원을 구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있었다"며 강등만은 막겠다고 했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극복하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K리그의 명문 클럽이라 불렸던 성남도, 부산도 그렇게 강등됐다. 특히 K리그 최다 우승에 빛났던 성남은 2016년에 강등이라는 아픔을 겪었는데 시즌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마지막 8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수원도 이제는 달려져야 한다. 이번 시즌은 상주 상무의 파이널A 진출로 승강 플레이오프도 없다. 최하위는 그냥 다이렉트 강등이고, 두 번의 기회도 없다는 말이다. 정말 이제는 강등 위기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58.2% 반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을 돕겠다며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그 혜택을 받게 된 국민 다수는 이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통신비 2만원을 한 번 지급하는 데에는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만,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도, 국가 차원의 경제적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 안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연합뉴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푼돈 지원에 나라빚 1조원...가계에 도움 안돼”

무엇보다 국민들은 실질적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개인에게 2만원씩 주는 건 푼돈 밖에 안 되고 효과도 없다”면서 “진짜 급한 사람들에게 목돈을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모(33)씨는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고선 지원했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대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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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추경이 국가가 빚을 내 마련한 돈인 만큼 향후 세금으로 돌아올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60대 여성은 “3개월 이상 지원하면 모를까 1회성으로 지원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 큰돈을 쓰냐”면서 “결국엔 전부 우리가 메꾸어야 할 돈인데 세금으로 나가면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비라는 명목을 정해버리면서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에게 다 주는 것이라면 국민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용도를 정해버리는 바람에 정작 국민들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정치권에선 통신비가 급하다, 독감 예방백신에 써야 한다는 식으로 명목 논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돈 쓰고 욕 먹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재정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그게 아니라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나 영세 법인에게 그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런 식으로 자금을 쓰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 등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靑 “비판 이해 안 가...독감 백신은 물량 부족해 어려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이호승 경제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9.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또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스포탈코리아] 한재현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가치가 최근 하락하며, 1위와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0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에 맞춰 선수들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손흥민은 6,400만 유로(약 898억 원)로 20위에 그쳤다. 지난 시즌 8,000만 유로(약 1,122억 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600만 유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여파와 지난 시즌 부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위는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 공격의 핵 라힘 스털링이 차지했다. 스털링은 1억 2,800만 유로(약 1,796억 원)으로 손흥민과 격차는 2배였다. 맨시티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으며, 올 시즌에도 기대가 크다.

스털링의 뒤를 이어 해리 케인(토트넘 홋스퍼),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리버풀),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가 1억 2,000만 유로(약 1,684억 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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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트랜스퍼마크트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9명 증가한 2만2285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98명, 해외유입 11명이다. 신규 확진자 109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41명, 부산 3명, 대구 1명(해외 3명), 인천 10명, 광주 3명, 대전 1명, 울산 1명, 경기 30명, 충남 7명(해외 1명), 전북 (해외 1명), 경북 (해외 1명), 경남 1명, 검역과정 5명 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4일 하루동안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장항동 거주 40대 A씨(고양 321번)는 전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와 80대 부부(고양 318·319번)의 자녀다. 13일 발열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 후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전날인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직장인 B씨(고양 315번)와 접촉했던 가족과 친척 7명이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8일 발열과 기침·오한·근육통 증상이 시작된 후 12일 코로나19 검사 후 1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접촉했던 가족과 친척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14일 7명이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산동구 식사동에 거주하는 50대(고양 322번)와 40대(323번)는 부부사이로, 지난 10일과 6일부터 각각 증상이 나타나 13일 검사를 받고 14일 확진됐다.

이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50대 부부(고양 324·325번)도 지난 9일부터 동시에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후 14일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덕양구 현천동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고양 326·327번)는 B씨의 친척, 함께 거주하는 50대(고양 328번)는 B씨의 어머니로 9~11일 사이 증상이 나타난 뒤 14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는 이들 확진자들에 대해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도 확진판정이 이틀 사이 동시에 나타나 최초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28명이고, 이중 고양시민은 총 318명(국내 285명, 해외 33명)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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