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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1-09 07:0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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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됐습니다.파워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됩니다.

■ "누구라도 나섰더라면…같은 아픔 없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단식 농성을 끝냈습니다. 단식 농성을 이어온 지 28일 만입니다.

김 씨는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단식 농성단 해단식에서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다"며 "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용균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누군가 미리 나섰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는데요.

당씨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단식 농성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지난달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김미숙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지숙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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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행 “대응 늦어 시민 큰 불편”
상습 지역에 제설감지시스템 설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6일 폭설로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남대로 등이 마비돼 교통대란 등 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틀 만인 8일 사과했다.

서 권한대행은 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6일 저녁 최고 13.7cm의 눈이 쌓이는 기습 폭설에 3년 만의 한파까지 겹치며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설상가상으로 퇴근길 정체까지 겹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부족했다”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6일 오후 6시 반경부터 눈이 내린 서울은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지역에서 10∼13cm의 폭설이 쏟아졌으나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특히 당일 기상청의 권고에도 제설차량을 제때 배치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제설작업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눈이 온 뒤 치우는 사후적 제설대책에서 눈이 오기 전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 △사고 다발·교통 정체 지역에 제설감지 시스템 설치 △온도가 떨어지면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시스템 도입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의 제설 작업을 위한 소형 제설장비 마련 등이다. 또 이번 폭설 대란 때 대중교통이 심각하게 붐볐던 점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집중 배차하고 시내버스의 야간 감축운행도 한시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한파로 인한 동파, 잔설로 인한 교통사고, 낙상사고에 이르는 추가적 위험, 불편 요소 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서울의 차도는 89%, 보도는 78%가량 제설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은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8일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맹위를 떨치며 난방 배관 파손 등 동파 사고가 잇따랐다.

오후 3시 1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상수도관이 터져 흘러나온 물이 변전실로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봉구에서 누수 점검을 위해 전기 공급을 중단해 지역 주민들은 정전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점검이 끝나는 대로 오후 전력을 다시 공급했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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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물어봤던 모든 사람에게, 나는 1월20일 바이든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불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1869년 제17대 존슨 대통령의 불참 이후 152년만의 일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은 후임자와 같은 차량을 타고 취임식이 열리는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불참으로 평화로운 정권 이행을 상징하는 이 전통도 깨지게 됐다.

그동안 선거결과에 불복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영상을 올렸다.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립 사태로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자 뒤늦게 승복 선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바이든 취임식에 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이날 별도의 트윗에서 "내게 투표한 7500만명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앞으로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도 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생존한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수십년 만에 가장 분열된 대통령의 불참은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에 한층 불이 붙게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는 대신 그 전날(19일) 자신의 소유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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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1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성현 이노베이션아카데미42서울 교육생,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계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신혜진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파워볼게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업계가 올해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산업과 사회 발전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로 뒷받침한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1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고려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과기·ICT계 인사 10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으로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바탕에는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경쟁력이 있었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최첨단 ICT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고,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AI) 도움으로 진단키트를 단시간 내 개발했으며 개인위치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고 정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디지털·녹색경제로 전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일명 'D.N.A'를 융합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격차로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살피고, 함께 잘사는 혁신 포용국가를 향해 사람 중심 투자 확대로 디지털 세계화 선도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계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OECD 디지털 정부평가 1위, 반도체 1등 국가로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며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역할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를 종결할 백신·치료제 개발도 과학기술의 몫”이라며 “끈기 있게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 시대를 앞당기자”고 밝혔다.

이어 각계 대표 신년다짐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계 대표는 신혜진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ICT계 대표는 박성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교육생이 참여했다.

온라인 다짐자로 나선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재난이 닥쳐올 때마다 해답은 과학에 있었다”며 “올해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자료를 활용, 기후변화 연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과학계가 인류 난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신년인사회 온라인 참가자 116명은 단체 카드 섹션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화면 분할을 통해 각 참여자 신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년덕담을 하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올해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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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5조 발동되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
시간 부족, 공화당 협조 등이 관건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된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되, 진척이 없으면 다음주 중반께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캐서린 클라크 하원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일정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두 번째 탄핵소추가 된다. 앞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탄핵안을 추진,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상원은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

관건은 공화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경우 단순과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거둬 상원의석이 50석을 차지해 사실상 다수당이 됐지만,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석은 확보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문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오는 20일이다.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순조로운 차기 정부 이양 작업과 의회 난입 시위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문을 공개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탄핵 압력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CNN방송 등은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비판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연설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다. 대선 패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축하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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