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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10-07 18:4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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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하루만에 협상중단 선언
"민주당서 정치자금 끼워넣어"
野책임론 흘리며 여론전 돌입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 커지자
국면전환용 극약처방 내린셈

연준 "美, 회복력 잃고 있다"
부양책 지연되자 재차 촉구

◆ 美 경기부양책 급제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안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원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대선까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경기 부양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가 추락하고 비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에 묻혀 버렸다.

파월 의장은 추가 부양책이 중단된다면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가계와 기업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야당과 협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스터 총재는 이날 CNBC와 인터뷰하면서 "부양책이 필요한 가구와 소규모 사업장이 아직 많다"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다소 강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리한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나의 놀라운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가 어려움에 시달리는 기업, 학교, 가계, 실업자 등을 지원하는 협상을 중단시켰다"며 "이 중 어느 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을 지시한 표면적 이유는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2조4000억달러 패키지에는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 자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협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주장해 온 1조6000억달러 규모 패키지의 선명성을 강조해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 셈이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이 10~15%포인트 밀리는 데 불안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까지 모든 협상을 실제로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여론 흐름을 보고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장 이날 이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날 밤 다시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낸시 (의장) 듣고 있는지?"란 트윗을 추가로 올렸다. 계속 민주당을 압박하고 공을 넘기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5.44% 상승한 29.48을 기록했다.파워볼실시간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이다.

파월 의장의 경고대로 지금 미국 경제는 회복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에서 "완전히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계속 경제를 떠받드는 역할을 해야 회복이 강하고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과할 정도로 하는 것(부양책을 쓰는 것)의 리스크가 더 작다"고 말했다.

일자리, 소비 등 주요 지표들은 최근 들어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지고 있다. 지난달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66만1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137만개가 증가했던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80만개)에도 크게 못 미쳤다.

미국 경제를 떠받드는 개인소비지출은 8월에 전달보다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5월(8.7% 증가), 6월(6.5% 증가), 7월(1.5% 증가)에 비하면 회복세가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보조금 등이 중단되며 개인소비지출이 움츠러들고 있다.

CNBC가 체인지리서치와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는 더 많은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부양책 논의는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며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7일 하루 동안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오전0시보다 19명 늘어난 5462명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확진자는 도봉구 다나병원에서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어났다. 동대문구 성경모임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와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증가했다.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31명)와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8명),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422명)도 각각 1명씩 늘었다.

또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243명) 4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사례인 기타(2840명) 3명, 감염경로 확인중인 확진자(951명) 7명이 각각 추가됐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3명 늘어난 5443명이라고 설명했다.

pjy1@news1.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교부와 함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비대면 투자설명회(언택트 IR)'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쇼루크 파트너스, 벤처 수크 등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등 중동 국가 벤처투자사 8곳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알체라, 디자이노블, 블루프린트랩 등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 분야의 ICT 스타트업 10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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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투자자 대상 '글로벌 언택트 IR'과 한-중남미 스타트업 조인트 벤처(JV) 육성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스타트업 기업(PG)
[제작 이태호]


jungle@yna.co.kr
수감자에 수갑 채우고 여러 시간 동요 듣게 해
검사 "중범죄 법령 못 찾아 경범죄 기소 안타깝다"

핑크퐁 '아기상어'. 핑크퐁 유튜브 캡처


"베이비샤크 뚜루루뚜루~."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수감자들에게 동요 '아기 상어'를 억지로 듣게 한 교도관 2명과 이를 방관한 감독자 1명이 기소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아기 상어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유튜브에서 67억번 이상 조회됐다. 아이들에게는 노래가 밝고 재밌다는 평가가 있지만, 전체적인 가사와 운율이 반복적이고 단조로워 계속 들으면 질린다는 지적도 있다.

교도관 2명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최소 4명의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벽에 기대고 서서 여러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상어 가족'을 큰 소리로 듣게 한 혐의(경범죄)를 받고 있다. 감독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수감자 중 최소 2명이 수면 장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도관들은 새벽 2~3시에도 죄수들을 끌고 가 '아기 상어 고문'을 자행했다.

오클라호마 지방 검사는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에게 감정적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가해졌다"며 "이들 범행에 적용할 중범죄 법령을 찾지 못해 경범죄로 기소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국감브리핑]정운천 "미등록 동물장묘업체 30곳"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동물들의 상당수가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은 600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했다.

동물등록 및 폐사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반려견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600만 마리의 전체 반려견 중 15분의 1인 40만 마리가 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1년에 40만 마리씩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합법동물장묘업체에서 정식장례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12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 단 49곳만 존재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단 1곳의 동물장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9년 한 해 동안 폐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40만 마리의 반려견 중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약 8.5%인 3만3998마리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농식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장묘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30곳이다. 올해는 벌써 6곳의 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사망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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