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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2-17 17: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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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을 연상케하는 학대로 열 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모는 이날 취재진에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파워사다리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수사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 하는데, (지금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먼저 경찰 호송차에 올라 탄 C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에서 맡아 돌보고 있던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은 살인죄 적용에 관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려 공소장을 변경했다.

경찰은 이 사건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이번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어린아이에게 폭행과 이른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소견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기존 수감돼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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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가 17일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착수를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첫 4차위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왼쪽)가 윤성로 4차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막혀 있던 정부 부처의 핵심 데이터 개방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재편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이 신설되는 등 데이터 정책과 거버넌스도 변화한다. 〈본지 2020년 9월 23일자 1면·14면 참조〉

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4차위는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는 17일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처음 주재하고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119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에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데이터가 유통, 물류,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산업과 결합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민간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거버넌스를 데이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탈바꿈하는 게 핵심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당장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CDO를 신설한다. CDO는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담당한다.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확대된 4차위는 국가 CDO 임무가 부여됐다. CDO는 정부 데이터 생산, 활용, 기획을 총괄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국세·보건·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를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개방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했지만 민간 수요에는 부족한 것으로 봤다. 특히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데이터 등은 개방되지 않았지만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도 활성화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차위와 관계 부처가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를 정립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10분 만에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의사 닥터앤서가 대장용종을 97%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은 것은 데이터 덕분”이라면서 “감염병·재난 예방과 대응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앞당겨진 초연결시대, 데이터경제 시대에 풍부한 인적 자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선도해서 길을 열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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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가 17일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착수를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첫 4차위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왼쪽)가 윤성로 4차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막혀 있던 정부 부처의 핵심 데이터 개방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재편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이 신설되는 등 데이터 정책과 거버넌스도 변화한다. 〈본지 2020년 9월 23일자 1면·14면 참조〉

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4차위는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는 17일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처음 주재하고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119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에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데이터가 유통, 물류,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산업과 결합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민간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거버넌스를 데이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탈바꿈하는 게 핵심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CDO를 신설한다. CDO는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담당한다.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확대된 4차위는 국가 CDO 임무가 부여됐다. CDO는 정부 데이터 생산, 활용, 기획을 총괄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국세·보건·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를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개방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했지만 민간 수요에는 부족한 것으로 봤다. 특히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데이터 등은 개방되지 않았지만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도 활성화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차위와 관계 부처가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를 정립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10분 만에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의사 닥터앤서가 대장용종을 97%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은 것은 데이터 덕분”이라면서 “감염병·재난 예방과 대응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앞당겨진 초연결시대, 데이터경제 시대에 풍부한 인적 자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선도해서 길을 열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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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체계 개편 여부와 시점도 고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브리핑 캡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0시 기준 600명을 넘기며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재확산인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3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검토중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여부와 시점은 물론 재확산으로 판단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증가세가 검사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지난 3일간 하루 평균 3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의 72.5%를 차지한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은 약 6000만건으로 직전 주에 비해 4% 증가했다. 1월 초와 비교하면 32.6% 상승했다.

수도권의 지난 주말 이동량은 약 2700만건으로 직전 주말보다 6.3%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300만건으로 직전 주말보다 14.6% 증가했다. 설 연휴 이동 영향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윤태호 반장은 “이동량 증가가 지속될 경우 3차 유행이 재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모임,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설 연휴에 전파된 지역사회 감염이 잠복기를 지나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시는 17일 진건읍 진관산업단지 소재 한 공장에서 직원 11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대부분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다만 설 연휴 직후 검사자 증가가 확진자수 증가로 이어진 영향도 있다고 봤다. 윤태호 반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4만~5만 건 가량 검사가 이뤄졌는데 설 연휴가 끝난 15일과 16일에는 약 8만~9만건의 검사가 이뤄졌다”며 “특히 예전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자 비율이 약 0.3%에 그쳤지만 이 수치가 16일 하루 약 0.4%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만약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새롭게 재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체계보다는 좀 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 추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 시기에 대해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의료기관에 무료로 공급한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환자 중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투여한다.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의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여할 수 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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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설 하루만에 공식 확인 및 배경 설명
각종 설 난무하는 가운데 사태 수습 나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역에 전날 저녁부터 눈이 내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눈이 쌓여 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다고 예보했다. 2021.02.04.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17일 청와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에 뒤숭숭했다. 임명 된 지 두 달도 안된 신 수석이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수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만류한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적잖이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일찍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검찰 인사 4명이 났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신 수석의 사의설이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만해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하루만에 공식 확인 및 배경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정수석 패싱설',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레임덕을 주장하는 등 사태의 조기 수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가까스로 봉합되어 가던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이어 '청와대와 법무부 갈등' 등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데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 패싱설과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엮여 있다. 암투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다. 이번 (검찰 고위급)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마치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며 "제 명예를 걸고 사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인사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직보'해 재가를 얻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직보 가능성에 대해 반박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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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윤범모 관장(왼쪽)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청소년과 교사의 문화예술역량 함양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장 윤범모)는 17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청소년과 교사의 문화예술역량 함양과 학교 연계 미술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Δ교육·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협력 Δ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Δ문화예술 콘텐츠 상호 활용과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 맞춤 설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기로도 뜻을 모았다.파워볼전용사이트

충북교육청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과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삶에서 문화예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교류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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