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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1-27 17:1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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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예정
일부 중개업소 "남는 것 없다" 반발
"최고 요율 소폭 내려서는 효과 없을 것"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천정부지 오른 집값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거래 계약 시 부과 대상 금액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부동산 업계 종사자 4300여명과 일반 국민 1800여명 등 6100여명이 참여했다.

권익위가 제시안 개선안에는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전세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보수를 최대 0.5%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0.8% 보수를 적용한다.

이대로라면 10억원 아파트 거래 시 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39% 줄어든다. 6억5000만원 전세 거래 보수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55%)로 내려간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다.

아울러 제도 개선안에는 '중개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 70%에 가까운 비율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선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최고 요율을 찔끔 내리는 정도로는 수수료 부담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고 요율 구간(12억 원 초과)부터 누진 차액을 가산할 경우 서울의 상당수 주택 거래에서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안 마련에 반발하고 있다. 최고요율 만큼 수수료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설사 받는다고 해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서비스 개선 없이 집값이 오른다고 수수료를 더 받는 것게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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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측은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아(기아차(000270))는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반도체 상황과 관련, 자동차 업계 전체가 타이트한 공급 상황에 직면한 건 맞지만 (기아는) 당장 생상차질이 없게끔 준비해뒀다”며 “지난해 반도체 공급 상황이 타이트한 것을 인지했고 10월부터 전체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 3~6개월 준비됐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현재 수준에서 재고 확충과 대체 사용을 찾는 방법 등 노력을 기울여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이 없게끔 준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경향신문]
경찰청은 27일 반부패협의회가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청렴도 순위를 내년까지 1등급으로 올리고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경찰 조직의 청렴과 신뢰 수준의 주기적 측정 및 공개 등도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1일 출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 5명(경찰청장,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감사관)과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소속 10명으로 구성된다. 김 청장과 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아래 왼쪽에서 세번째) 등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위원들이 2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코로나 시국 속 개장 우려에도 설치..예산 낭비 '비판'
올 겨울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한 속초 눈썰매장. 유선희 기자

올 겨울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한 속초 눈썰매장. 유선희 기자
코로나19 시국 속 개장 우려에도 설치를 진행한 강원 속초시 눈썰매장이 정작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예산 낭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는 2월 3일은 봄을 알리는 입춘(立春)이다.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초 엑스포 주제관 옆 공영주차장에 어린이들을 위한 눈썰매장을 설치했다. 구조물 설치에만 예산 3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현재 눈썰매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덩그러니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속초시는 지난 2019년 처음 눈썰매장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하지만 당시 따뜻한 날씨로 눈썰매장의 눈이 녹으면서 임시 폐장에 들어가는 등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번에는 눈이 없어도 썰매를 탈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하면서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다. 심지어 올해는 눈은커녕 겨울비만 연신 내렸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온다. 26개월 딸과 산책을 나왔다는 주민 이모(32)씨는 "코로나19로 사람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만큼 만약 눈썰매장이 개장했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굳이 이 시국에 썰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권모(27)씨는 "비싼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결국 예산이 투입됐는데, 차라리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설치 전에는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까 걱정했는데, 설치 후에는 문도 못 열었으니 결국 이도 저도 안된 결과가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예산 낭비 비판이 제기된 속초 눈썰매장. 유선희 기자

예산 낭비 비판이 제기된 속초 눈썰매장. 유선희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 속초시의회 일부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 시국 속 눈썰매장 운영이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우려에도 결국 설치가 완료됐는데, 정작 아예 운영조차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온다.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을 심의했을 때도 과연 개장이 쉽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한 달 내내 이어지면서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현재는 계절까지 바뀌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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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시국 속 행정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안전'으로, 이 부분을 간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더 이상 비슷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고, 책임을 더 느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눈썰매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설치했으니 예산이 투입된건데, 정작 코로나19로 아직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으니 문제는 있다고 본다"며 "구정 전까지는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속초시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열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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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이드라인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아닌 ‘특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러야 한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개정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는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에 대한 환상이 있는 듯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8조 2항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품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적정 수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기준과 판단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응준 유미법무법인 변호사)

27일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과장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의의’,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망 이용료, 특수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팩트체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 뒤 곽정호 호서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전응준 유미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ㆍ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융합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지정해 망중립성 가이드가인을 개정했다. 망중립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5G 서비스를 망중립성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사유로 지정해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특수 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를 허용받는다. 단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특수 서비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ISP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달 11일 개정 시행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보완점들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김남철 과장은 발제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의를 짚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 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ISP 간 합의 도출 △기존 망중립성 원칙 유지 △투명성 대폭 강화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올해 3월 안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정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명칭에 대한 문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특수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지배적인 탓이다.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김민호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절차를 밟아 규제 심사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EU는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하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병일 대표는 EU와 문구를 비교했을 때 망중립성 원칙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EU 경우 특수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인터넷 품질 수준이 저하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의 지적에 김남철 과장은 EU가 규정한 문구보다 국내 개정 가이드라인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품질 저하’보다 ‘적정 수준 유지’가 인터넷 품질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구반에 참여한 분들과 밖에서 느끼는 분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문제를 해설서에 담으면서 풀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수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응준 변호사는 “적정 수준이라는 표현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뒤에 ‘적정수준은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나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철 과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 약관에 ISP가 속도 등 품질을 고지하게 돼 있다”며 “‘적정 수준’은 그 수준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수립 시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2019년 6월부터 운영한 망 중립성 연구반은 CP, ISP, 학계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오병일 대표는 “시민단체 등 이용자들은 가이드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일반 사용자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수용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남철 과장은 제한된 인력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을 포함해 카카오, 왓챠 등 주요 CP들과 통신사들이 참여했다”며 “여기에 더해 31개 기관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해설서에 반영해 다양한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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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지민 기자(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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