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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1-27 08:0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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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인 김새롬이 '정인이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해 26일 "하차는 과하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故)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분노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미안함과 분노가 가해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새롬은 지난 23일 홈쇼핑 생방송 쇼미더트렌드에서 상품을 소개하던 중 동시간대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하며 "'그알'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알'은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방영 중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인 24일 홈쇼핑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김새롬도 프로그램 출연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김새롬은 당시 '그알'에서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다루는지 몰랐던 것 같다. 진행자가 타방송을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못한 건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사과를 했고 고의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마녀사냥을 하고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우처럼 실수한 누군가를 짓밟고 희생양을 만들면 미안함과 분이 조금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분노 급발진 사회가 되어 끊임없이 억울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분노사회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는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김새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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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는 영국 시민들./사진제공=로이터/뉴스1
영국의 코로나19(COVID-19) 사망자가 26일(현지시간)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하루에 1242명씩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의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같은 코로나19 사망자 숫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영국이 바이러스 통제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은 높은 비만율과 연관이 있다. 특히 성인 비만율은 2018년 28%에 달했는데 25년 동안 약 2배가 된 수치다.

영국국민보건서비스(NHS)는 비만을 코로나19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입원한 뒤 자신이 과체중이라며 전국적인 비만 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규제 정책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사이에서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웠다. 정부의 과학 자문기구(Sage)의 존 에드먼즈 교수는 정부가 첫 번째 봉쇄를 너무 늦게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9월에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정부는 10시 이후 술집 폐쇄 등 완화된 조치로 확진자를 키웠다는 평가다.

지난 11월 뒤늦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영국의 확산세는 잦아드는 듯 보였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른 감염률을 보인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이 봉쇄령을 해제한 12월 발견됐다. 가디언은 초기 변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진압하지 못한 것을 지금의 확산 원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약 18조원에 달하는 영국의 코로나19 검사 및 추적 시스템이 예상보다 낮은 능률을 보였다.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자의 80%가 식별되고 접촉 후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고 격리될 경우 재생산지수가 26%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3~8월에 영국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환자 중 18%만이 자가격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Sage는 "검사 시스템의 능률이 전염병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부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격리는 점점 소용없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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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중국인 A씨가 서울 용산구 소재의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가격의 76% 수준이다.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구입했다.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와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다.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 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 4,570건, 1만 5,879건, 1만 8,497건, 1만 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데 있다. 내국인은 아파트 거래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해외 집 소유여부, 국내 소득 등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 8월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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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끝나면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추미애의 결기에 박수를 보낸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인 추미애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제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박범계의 시간이다”라며 “뒷물이 앞 물을 밀어내고 그 앞 물은 다시 뒷물이 되는 게 세상이치”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는 물러가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작지 않다”고 강조한 뒤 “보수언론과 야당의 파상공세로 추미애가 입었을 상처도 크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기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었다”고 추 장관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업적은 법무부의 탈검찰선언과 실행”이라고 상황을 짚고 “검찰과의 짬짜미 고리를 끊었다. 헌정사상 법무부와 검찰이 이토록 긴장관계였던 적은 없었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균형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립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고 큰 업적이다”면서 “이 긴장관계가 생경해서 낯설었겠지만 항상 새로움은 낯설음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검찰에 법무부가 포위되어 마치 법무부가 검찰의 서비스 기관 같았다. 좋은 사례가 있다. 검사에 대한 인사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도장만 찍는 식이었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총장은 인사 논의를 위해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마치 회사의 인사부장이 인선안을 들고 사장실에 가지 않고 사장에게 사장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격이었다”고 쏘아붙인 뒤 “여기서 장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장관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항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의 서비스 기관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정 의원은 더불어 “어쩌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로부터의 법무부 독립선언을 한 셈다.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포지션과 역할의 독립을 실행한 셈”이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 권한 행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도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 역사는 첫발이 중요하다”고 거듭 추 장관을 추켜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은 마치 추미애-윤석열 개인 간 감정싸움이라느니 추-윤 갈등으로 퉁 쳐서 갈등조장성 기사를 썼지만 이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광경임은 분명하다. 이는 개인 간 감정싸움도 권한다툼이 아니다. 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 권력의 균열이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구태와의 결별이다. 이 과정에서 달콤하지만 부당한 독점적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구부러진 정의 바로 세우기였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는 어떠한 사람도 조직도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사실 검찰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70년간 너무도 편리한 권력을 누려왔다. 기득권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고 내놓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본능적 자기방어다. 그러나 독점적 기득권은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항상 승리하지 못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끈질긴 저항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역사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그 저항의 대치 전선 맨 앞에서 추미애가 있었다. 이 시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숙명이었는지 모른다”면서 “추미애가 아니라 홍길동 법무부 장관이었어도 똑같은 시련과 저항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추미애를 검찰개혁의 주연 배우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어쩌면 시대의 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운명이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법과 제도의 확립이 검찰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흘린 피와 추미애 장관의 고초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국민들에게 또렷하게 알렸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실감난다. 철옹성 같았던 검찰개혁의 성문이 열렸다.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덕분”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팽팽한 축구공의 바람은 망치로 내리친다고 빠지지 않는다. 축구공의 바람은 예리한 송곳으로 찔러야 뺄 수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이 수십 년간 법무부에 온존했던 검찰포위망을 뚫어낸 것은 예리한 송곳 같은 역할을 했다. 그 송곳에 본인도 찔려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국민들은 안다. 특히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은 더욱 또렷하게 추미애의 아픔을 기억하고 어루만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서 정 의원은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남긴 정치인은 언젠가 보상받게 된다고 한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그 분들에게 미안해했던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그 분들을 만들어 냈다”며 “추미애 장관의 앞길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추미애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추미애의 자산이다. 추미애 장관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또한 “하필이면 이 시기의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추미애에게 운명이고 숙명이었음을, 그리고 그 시대적 소명을 기죽지 않고 결기 있게 해낸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라면서 “세상에는 미움 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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