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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09-11 17:3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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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규제 방침 따라 美사업 지분 일부 보유案 제시
美기업들, 전체 지분 매입 원해…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대선전 '中때리기' 심화…美정부 수용여부 주목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 매각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이 최근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수출할 때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새로운 규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사업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매각하는 방안을 미 정부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 정부가 틱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 일부를 보유하면서 미국 내 사용자 정보 접근 권한은 미 기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미 정부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다만 “여전히 수많은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으며 상황은 유동적이다. 틱톡 미국 사업을 통째로 매각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완전 매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틱톡의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의 입장 변화는 중국이 최근 내놓은 새로운 규제 방안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틱톡의 매각 협상 마감 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하고, 이후에는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유전자·드론·양자암호·데이터분석·핀테크 등 다양한 첨단기술은 물론 음성인식·빅데이터 수집 등 AI 관련 기술을 당국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틱톡이 보유한 콘텐츠 추천, 텍스트 분석, 음성인식 같은 알고리즘 역시 이번 규제에 새로 들어간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데이터 서비스 기술’에 속한다. 관련 기술을 미국에 매각하려면 사전에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의 새 규제를 따를 경우 미 기업이 틱톡의 주요 알고리즘을 인수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데, 이 경우 틱톡을 인수할 만한 동기가 크게 약화된다. 이에 틱톡은 협상 초기부터 수개월 동안 거론됐던 지분 일부를 남기되 미국 사용자 정보에 대한 권한을 미 기업이 갖도록 하겠다는 합의안을 다시 제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틱톡 인수에 나선 미 기업들은 지분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들이길 원하고 있고, 시간도 촉박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MS·오라클·월마트 등이 바이트댄스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틱톡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포함한 전체 매각 규모는 약 3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건 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틱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소식통은 WSJ에 “틱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탈(VC) 세콰이어캐피탈·제너럴 애틀랜틱·코트 매니지먼트 대표가 지난주 버지니아에서 미 중앙정보부(CIA)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모니카 크로울리 미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행정명령에 따라 틱톡 매각 관련 논의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틱톡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WSJ은 “틱톡을 두고 미중 간 지정학적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지, 중국은 어떤 입장인지 명확치 않다”며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시기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정은경 임명장' 들고 질본간 문대통령 "K방역 영웅"..현장서 차관급 친수 '처음'
정은경, 수여식에 가족 대신 질본 직원들 초청..문대통령, 중수본 이동해 격려·홍삼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려 방문을 마치고 나가던 중 복도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9.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려 방문을 마치고 나가던 중 복도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9.11/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 임명장을 친수(직접 줌)하기 위해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 위치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위로하고 홍삼 제품을 선물했다.

통상 정부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전수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친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과 유연상 경호처장이 차관급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직접 받은 바 있다.

다만 앞서 두 사례와 달리,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직접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로 향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업무 현장에서 임명장을 친수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정식 발령일(9월12일)보다 먼저 임명장을 주는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찾아가 질본 사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것에는 배려, 격려, 축하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 수여식에 임명 대상자의 가족이 참석하는 형식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이날 정 청장 수여식에는 가족 대신 질본 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정 청장께서 가족보다는 그동안 고생을 같이해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하셔서 직원들이 참여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 대통령과 정 청장이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긴급상황센터 출입구 앞에 마련된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과 마주선 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직원 대표인 김은진 연구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알스트로메리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보호'의 의미를 담은 산부추꽃 등 3가지 꽃구성됐다. 꽃다발은 질병관리청 개청 축하와 그간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정진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가 적힌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청와대 바깥에서 고위직 정무직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인 처음인 것 같다"며 "의전상으로는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춰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 좀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지금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관리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욱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 해서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면서 "많은 기대와 믿음을 저희는 항상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갖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파워볼엔트리

참석자들과 15분간 환담을 나눈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중수본으로 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9.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9.11/뉴스1
문 대통령은 중수본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말 수고들 많다.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방역에서 성공 거둬주셨기 때문에 경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충격을 적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8월 중순에 예상하지 못했던 집단감염이 돌발적으로 발생해 아마 우리 중수본으로서는 허탈하고 마음이 지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집단 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 한순간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본은 복지부와 질본을 중심으로 군 등 여러 인력 모여 한 몸처럼 역할 해왔다. 그것이 효과적이었고 성공적 방역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라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동료 직원의 일화를 소개했다.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한 한 직원이 급작스럽게 출근을 못 하게 됐는데, 이유는 부친상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직원은 "우리가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동료들의 조문도 사양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중수본을 이번처럼 대규모로 꾸리고 오랫동안 역할을 맡긴 것은 처음인 것 같다"라며 "혹시라도 지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국민들께서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수본 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홍삼 제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silverpaper@news1.kr
"세입자 동의 없으면 새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 유권해석 파장

전세 만기 따라 집값 달라져

집주인 사는 마포 84㎡ 18억원
전세 낀 물건은 16억 초반 매물

갱신 거절하려면 6개월 전 통보
전세 만기 1년 남은 매물 늘 듯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주인도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경DB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매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의 호가가 최고 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 2월까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돼 있는 동일한 주택형의 가격은 16억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3년 2월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현동 M공인 관계자는 “입주 가능한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세 낀 물건과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있는 물건의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지난 10일 나오면서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이 임시로 전입신고하거나 합의금을 주는 등의 편법도 우려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실거주 권리에 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 되면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음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으로는 (새 집주인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면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사고판다”며 “앞으로는 임차인이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계약만료 1~6개월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매수자가 새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세입자에게 실거주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그전에 등기를 등록하지 못한 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새 집주인은 해당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업계에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매도·매수마저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서 ‘6·17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겼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변수로 등장했다”며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실거주를 원하는 새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매도 계획이 있는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둘 수 있어 전세 매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각종 편법 활개 칠 수도
시장에선 벌써부터 ‘1일 전입’ 등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잠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개정 법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입주한 뒤 팔면 제3자 임대가 아니라 제3자 매각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을 팔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만료 1년 전 정도부터 매물로 내놓는 게 관행이 될 수도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매각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매매계약 이후 잔금까진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는 “매매의 편리를 위해 계약 후 바로 등기이전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이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전가돼 주택 구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개정 임대차법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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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전형진 기자 sys@hankyung.com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국내 첫 등급분류 '촉각'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 분류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심의 지연 판정을 받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 심의가 다시 진행중이다. 앞서 게임위는 심의 지연 관련 블록체인 게임물 관련 법률 검토 및 상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기존 MMORP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파이브스타즈'에 블록체인 기능을 접목한 게임이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파이브스타즈와 달리 등급 분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게임위는 지속적으로 등급 분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 측은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 심의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등급분류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스카이피플]


이어 "해당 게임물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탑재한 것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한 상태로 상세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 자료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임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NFT(대체불가능한토큰)'다. 스카이피플은 NFT를 게임 내 각각의 아이템 등에 적용해 아이템에 별도의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 기존 아이템과 달리 게임 데이터가 사라져도 아이템은 유지돼 이용자의 소유권이 명확하다는 게 특징. 또 해당 아이템을 관련 기능이 지원되는 다른 게임에서 교차 사용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 측은 "국내 게임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행성이나 환금성 요소를 전부 배제했고, 게임 내 블록체인은 기술 보완적 요소"라며 "게임위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및 추가 설명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위 측에서 심의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등과 연관돼 사행성 요소를 띨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도 관련이 많다 보니 자칫 이전 암호화폐 열풍이 불 때처럼 사행성 측면에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듯 하다"며 "다만 현재 구글 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NFT 등 블록체인 기능이 포함된 몇몇 게임들을 내려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 또는 규율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급분류규정의 사행성 확인 사항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요소가 들어간 게임이 심의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지난 3월 모인의 '크립토몬'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글로벌 출시 버전과 달리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요소를 상당 부분 삭제해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심의 통과 사례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

게임위로부터 직접 등급을 받지 않아도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갖고 있어 앱 마켓 업데이트는 가능하다. 이미 국내 게임사들이 제작한 몇몇 블록체인 게임들은 각종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경우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스카이피플이 게임위 심의를 받으려는 데는 이 같은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8년 플레로게임즈의 '유나의 옷장', 2019년 노드브릭의 '인피니티 스타' 등이 모두 최종적으로 등급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들 모두 국내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위메이드, 엠게임 등 현재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 중인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재된 블록체인 기능 탑재 게임들의 모습.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체부는 당시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바탕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NFT의 게임 활용 및 거래소 운영 등은 박양우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보다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임위 역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게임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적용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논의했다.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등은 이 자리에서 NFT 발행과 NFT 거래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고, 게임 내 발행되는 '토큰'을 결제·보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황성익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장(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업계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이에 맞춰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보다 전향적으로 게임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이 열려 있어 게임위 심의와 별개로 게임 출시는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를 바라보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국내 출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체부가 당초 공언한 대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측은 "블록체인 게임물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에는 말을 아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서울고법, 방통위 항소 기각
방통위 "페북, 접속경로 고의변경
소비자에 피해 줬다" 과징금 부과
법원 "이용제한 했지만 큰 불편 없어"
재판부 "망 품질은 통신사 책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페이스북이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방통위가 매긴 과징금에 대해 1심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망 품질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콘텐츠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 “현저한 이용자 피해는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사전 고지하지 않고 접속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긴 했지만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2심의 관건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는가’ 여부였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용자들은 원고의 본질적 서비스인 게시물 작성과 열람 등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CP에 품질 책임을 법적으로 구속하긴 힘들다”며 서비스 안정성 책임의 무게를 통신사 측에 뒀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0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100으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과징금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법’ 시행령에 영향 줄까

이번 판결은 통신사와 CP 간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도 서비스 안정성 책임과 범위를 놓고 정부, 통신업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심 때는 CP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CP에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그 대상과 세부 내용에 대한 시행령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됐다. 다만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라 이번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통신사와 CP업계는 적잖은 온도차를 보였다. 통신업계에서는 법원이 ‘이용 제한’으로 판단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의의를 반영해줬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P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CP 관계자는 “법원이 망 품질 안정성에 대해선 통신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저성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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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남정민/구민기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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