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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1-01-27 08:1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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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게임스톱 주가 이상 급등...사회적 현상 부각
정규거래서 92% 오른 후 시간외 거래서 60% 또 급등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증시에서 연일 폭등 중인 게임스톱 주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언급이 나오며 200달러 천장을 뚫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게임스톱 주가는 전일 대비 92% 상승한 147.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60% 상승하며 23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날 게임스톱의 정규거래 상승세도 기록적이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의 급등도 극히 이례적이다.파워볼사이트

CNBC방송은 게임스톱 주가 시간외 거래 급등은 머스크 CEO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임스톡 주가를 끌어올린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를 링크하며 '게임스통스(gamestonks)라고 쓴 때문이라고 전했다. 스통스(stonks)는 인터넷상에서 '주식(stocks)'을 뜻하는 속어다.

테슬라도 게임스톱처럼 공매도 세력의 집중 매도 공세를 겪은 바 있다. 지난해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세력이 입은 손실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50억달러(38조원)의 이른다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 게임스톱 공매도 세력도 하루 전 기준 약 6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스톱은 하루 전 거래에서는 장중 159달러까지 치솟은 후 상승 폭이 20% 정도로 축소됐지만, 이날은 종가와 고가가 비슷한 수준에 형성됐다. 거래량은 3일 연속 1억5000만주를 돌파했다.

이날 상승도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기반으로 한 개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은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하며 '올라타거나 죽거나(ride or die)'라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수가 주가를 끌어 올리고 공매도 세력이 다시 공매도한 주식을 사들이는 '쇼트 스퀴즈' 현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현상은 미국 증시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평이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게임스톱에 이어 새로운 투자 종목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저가주인 노키아, 블랙베리, AMC 등이 전날에 이에 대규모 거래와 함께 주가가 요동친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제2의 게임스톱 발굴에 나선 때문으로 월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주식은 이날 하루 2~3억주가 거래되며 뉴욕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부상했다.

투자자들은 게임스톱처럼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노리고 있다. 투자 관련 언론들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소개하고 나섰다.

배런즈에 따르면 게임스톱의 공매도는 유통물량의 144%까지 불어났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기 속에서도 공매도 투자자들도 매도 규모를 더 늘리며 양측간의 세 대결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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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토론회에 50여명 참석
[서울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왼쪽)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오른쪽)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관한 국회 행사에 50여 명에 달하는 당내 인사들이 대거 몰려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국회의원 50명이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필두로 서울·경기 지역 국회의원 20여명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 같은 열기는 이 지사가 최근 여권 내 대선 주자 경쟁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큰 폭의 차이로 앞서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궤를 같이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9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우상호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국회 토론회를 수십 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이재명표 정책’으로 세몰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문제부터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야기해도, 정책 결정자들이 추가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주식처럼 부동산을 다 팔게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승진을 제한하거나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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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경제-조정흔 감정평가사]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한 부동산 감정평가의 허점

[조정흔 기자]


▲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이곳에는 23개동 2,990세대(지하 4층에서 최고 지상 3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 권우성

최근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역대 최고가인 3.3㎡당 5668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798만원, 택지·건축 가산비 666만원을 더한 값이다.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4892만원(3.3㎡ 기준)보다 약 16%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런 규제 하에서도 초고분양가가 산정됐으니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초고분양가는 크게 오른 주변 시세를 반영한 택지비 산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래미안 원베일리 토지비 감정가격은 적정한 수준일까. 또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게 맞을까.

부동산 시세의 여러 얼굴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 시세'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흔히 '시세'를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과 혼용하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자들은 이 빌딩의 시세가 200억원대라고 한다. 공시지가는 70억원 정도다. 12년 전 증여받을 당시 공시지가 3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고,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이 빌딩가격의 가격은 10년 전 증여받을 당시에 비하여 3배 이상 올랐다.

A는 쓸 돈이 부족해지면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빌딩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해가 가면갈수록 빌딩 가격은 상승하므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의 하락으로 담보대출 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전혀 부담이 안된다. 금리가 하락할수록 빌딩 가격은 더 올라간다. 올해 초에도 10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서 2억원 정도는 대출이자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고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또 대출을 받으면 된다. 빌딩가격은 올라있을 것이므로. 엊그제도 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 투자자가 250억원에 구입하고 싶어하니,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 이 빌딩이 250억원에 거래되는 순간 일대의 빌딩 시세는 25% 더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될 것이며, 시세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모펀드·투자회사들은 은행의 돈으로 빌딩을 사고팔며 계속 시세를 올려준다. 빌딩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종전보다 높은 거래가격이 계속 찍히고, 그 높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높아지는 실거래가가 부동산의 시세이고 가치일까.

부동산 '시세'란 사람들의 불안 심리, 투기 심리가 그대로 투영된 날 것의 가격이다. 동시에 기존 자산의 소유자, 담보대출이 주요 수입원인 은행 등의 금융회사, 건설을 통한 분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설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파워볼게임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로 몸살을 앓던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단한 발전이긴 하지만, 실거래가격은 사람들의 투기 심리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또 온갖 불법, 탈법 거래를 조장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거래되지 않은 허위의 실거래가를 신고한다든지, 실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시세를 높이거나, 대출을 많이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거래가격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매도인의 욕망, 지금보다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은 투기 심리에 기댄 매수인의 욕망,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내고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은 욕망, 적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대출을 받아 더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자신들이 일으킨 대출이 부실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상승시켜야 하는 은행의 욕망 등이 그대로 투영된 들쭉날쭉한 가격이다.

때문에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실거래가격'이라는 한 가지 데이터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어떤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가치 평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오로지 '실거래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


▲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실거래가격만을 그대로 차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는 최유효이용분석 등을 통한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감정평가기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감정평가 3방식이란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A가 소유한 강남의 200억원 짜리 빌딩의 경우 실제 사용가치, 즉 임대료에 기반한 수익성·상권·공실률·빌딩 보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보유세 등의 비용 분석 등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거래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검증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실거래가가 다시 실거래가를 올리고, 대출금액이 점점 더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시장의 순환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 시장은 실거래가 정보 외에 임대료 정보 등의 데이터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수익환원법 등은 감정평가에서 실거래가에 근거한 매매사례비교법을 보조하는 수단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가치에 기반한 충분한 수익자료 데이터 부재로 인해 가치결정 논리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 가격이냐, 정책적 택지 가격이냐

고분양가 논란이 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땅값 상승도 이런 감정평가 허점이 투영돼 있다. 아마도 래미안 원베일리의 택지비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감정평가사는 아파트 택지비의 '시장 가격'과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고려한 '정책적 택지 가격' 사이에서 큰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아무런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택지비 감정가격' 결정에는 투기심리와 불안심리에 기댄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 몇 건이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만 같은 불안심리에 기댄 투기수요가 계속 상존하는 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약간만 낮아도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니, 결국 택지비는 이미 오를대로 올라있는 주변 실거래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택지비를 평가할 때 다른 평가조건이 부가되지 않고, 정책적 택지 가격 산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논리도 없는 상태에서 택지비 평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에게 국토교통부가 택지비를 낮추라는 요구를 한다면 부당한 감독이나 개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강화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사실 땅값이란 건축비와 달리 원가가 없다. 그러나 신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에는 토지수용가격과 조성 원가 등을 가산하여 택지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 19일자로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명목으로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60㎡ 이하 분양 용지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감정가격으로 바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현재는 일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택지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지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에 강제수용권을 발동해 조성한 택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장의 투기심리가 투영된 실거래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감정가격'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의 택지비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는가.

실거래가만 반영되는 감정평가에서 벗어날 최소한의 조건

지금이라도 사실상 유일하게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택지에 대한 택지비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의 조성 목적과 정책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지의 택지비 한도를 공공택지 원가 기준과 비교해 검증하는 제한된 원가법 적용을 병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의 원리인 감정평가 3방식을 통하여, 시장성·비용·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분석하고 검증한 후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명확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들쭉날쭉 혼란스럽기 짝이없는 실거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나마도 실거래 가격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었는지 알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의 가격 형성 원리,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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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사태 초기에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구매한 일부 국가들이 백신의 효과성 불신, 불투명한 정보 공개, 중국의 배송 지연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의료시설에서 지난 14일(현지 시각) 의료진이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NYT에 따르면, 필리핀에선 국회의원들이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코로나 백신 구입을 결정한 정부를 비판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부도 ‘중국산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뒤에만 접종을 받겠다’는 여론을 안심시키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지금 당장 백신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떠한 중국산 백신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브라질에선 중국산 백신의 배송 지연이 문제가 됐다. 터키는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백신 1000만 회분이 공급될 것이라고 자국 국민들에게 발표했지만 이달 초까지 확보된 물량은 300만 회분에 그쳤다. 브라질에선 서류 작업으로 인해 중국산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

또 중국산 백신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각국의 불만 여론은 커지고 있다. 중국산 백신의 면역 효과는 터키에서 91%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네시아 연구에선 68%, 브라질에선 7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산 백신의 면역 효과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중국 제약사인 시노백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24개국과 구매계약을 맺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한 상황이었다. NYT는 “중국산 백신을 구입한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베이징의 시노팜 백신 생산시설. /AP 연합뉴스

중국산 백신 구매 국가에서 비판적 여론이 나오자 중국 당국은 방어에 나섰다. 중국 관영 언론이 미국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리거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중국 백신이 더 낫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중국 관영 CGTN 앵커 류신은 트위터를 통해 “외국 언론들은 독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을 취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는 글을 올렸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글을 공유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조지 가오 센터장은 미국 백신 제약사가 기존에 알려진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로 백신을 만들었다며 미국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전 세계 17개국에서 약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생산했을 때 신뢰가 가겠는가’라고 물은 결과, 중국은 평균점수 ‘-(마이너스) 19’의 신뢰를 받았다. 같은 조사에서 독일 35점, 캐나다 29점, 미국 16점, 한국 2점 등을 기록했다.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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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인 김새롬이 '정인이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해 26일 "하차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故)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분노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미안함과 분노가 가해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새롬은 지난 23일 홈쇼핑 생방송 쇼미더트렌드에서 상품을 소개하던 중 동시간대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하며 "'그알'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알'은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방영 중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인 24일 홈쇼핑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김새롬도 프로그램 출연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김새롬은 당시 '그알'에서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다루는지 몰랐던 것 같다. 진행자가 타방송을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못한 건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사과를 했고 고의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마녀사냥을 하고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우처럼 실수한 누군가를 짓밟고 희생양을 만들면 미안함과 분이 조금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분노 급발진 사회가 되어 끊임없이 억울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분노사회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는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김새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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