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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11-14 19: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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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신규 확진자 200명 육박…’재확산 위기’ 우려
“코로나 확산의 원인되면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
민노총은 “코로나가 민노총 조직실장 역할” 자축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재확산 위기에 빠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규모 주말집회 강행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SNS 메시지를 통해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회사, 학교, 카페와 지하철역, 지인과 가족 모임 등 일상의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커진 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을 높이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지금의 방역단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자칫 방심하여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업과 일상마저 위태로워지고 더 큰 피해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말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언급하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날 오후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 31건이 경찰에 신고됐고, 민주노총 산하·가맹조직의 사전집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 30곳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이날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2020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형식의 온라인 방송에서 “코로나19가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조직실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99명이 모여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집회하는데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고된 집회는 '거리두기 1단계' 집회 기준인 99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가까워지는 등 국내 재확산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엑스포츠뉴스 고척, 김현세 기자] "민규도 잘해 줄 거예요. 오늘 보니 얼굴이 약간 상기됐던데…."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은 10일 고척 KT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이기고 이같이 말했다. 선발 투수 뒤 바로 붙여 나오는 김민규가 1이닝 무실점 홀드하는 과정에서 변화구 제구가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그런데도 "잘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김 감독에게 김민규는 두산이 선발 투수가 휘청이거나 위기일 때 구하러 나오는 1순위다.

김민규는 올 정규시즌부터 신뢰를 꾸준하게 심어 왔다. 8월 2일 NC와 경기에서 프로 데뷔 첫 세이브부터 8월 22일 SK와 경기에서 데뷔 첫 선발승 또한 자양분이 됐다. 게다가 보직 가리고 않고 두산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 줬다. 10월 8경기(선발 1경기)에서는 17⅓이닝 평균자책점 2.08 기록해 김 감독이 믿고 기용할 근거가 있게 했다. 김 감독은 "지금 민규 공이 가장 좋으니까"라고 자주 말했다. 힘 있게 꽂는 패기가 좋다고 봤다.

호조는 포스트시즌까지 계속됐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개인 통산 포스트시즌 2경기 뛸 뿐이었는데도 기록이 쌓였다. 홀드만 아니라 구원승까지 거뒀다. 13일 고척 KT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는 사실상 선발 투수에 가까웠다. 유희관이 금방 내려가 1회 초 1사 2, 3루에서 김민규가 급하게 투입됐고, 최종 4⅔이닝 4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데일리 MVP 역시 김민규 차지였다.




경기가 끝나고 김민규는 "저번 등판이 첫 포스트시즌이라서 너무 긴장했다. 다리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 집중이 잘 됐다. 사실 컨디션은 보통이었는데 집중이 잘 되다 보니 제구가 괜찮았다"며 "짧게 준비하고 올라가기는 했다. 그래도 어제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준비해 와서 몸이 빨리 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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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경기'는 다시 한번 갱신됐다. 김민규는 "첫 세이브할 때가 지금까지 경기 중 제일 좋았다. 그런데 오늘 바뀌었다"며 웃었다. 김민규는 또 "올 시즌 선발 투수로서 길게 던질 때 내 공 중 어느 공이 좋고 보완이 필요할지 알 수 있었다.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됐고, 오늘 자신 있게만 던지면 못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세혁이 형 미트만 보고 던졌다. 한국시리즈에서 어떤 상황이든 매 타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전력으로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kkachi@xportsnews.com / 사진=고척, 김한준, 박지영 기자

지난 4일 오후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하게 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금융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적어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 사는 일만은 막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앞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 당국에선 “영끌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추정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규제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왔다.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아, 신용대출 받은 돈을 집 사는 데 썼는지 가계 생활자금으로 썼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금융위는 단순한 해법을 찾아냈다. 신용대출 이후 집을 산다면, 해당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용도로 쓰였다고 가정하고 회수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신용대출까지 끌어 쓰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대출조차 못 하게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억 이상 신용대출 후 집 사면 대출 회수…‘마통’도 포함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 관리에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시행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대출 후 1년 내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쓰고 있는 사람은 회수 대상에서 빠진다. 규제 적용 대상은 규제 시행일(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이 초과하게 된 경우다. 예컨대 지금 4000만원을 빌려쓰고 있고, 다음달 7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내년 1월에 집을 사면, 규제 시행일 이후 빌린 7000만원은 즉각 회수된다.

만약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았는데, 규제 시행일(30일) 이후 만기를 연장해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기존 대출’로 여겨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 등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이너스 통장도 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예컨대 다음달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몇 개월 내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 1억원 모두가 회수 대상에 들어간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실제 빌려쓰고 있는 돈이 10만원, 100만원이더라도 그렇다. 금융위는 “실제로 대출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연봉 8000만원 이상 직장인, 주담대 받으면 신용대출 한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5000만원을 벌어 2000만원을 빚 원금·이자 갚는 데 쓴다면, DSR은 40%로 계산된다. 현재 DSR 규제는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된다. 예컨대 은행은 평균 DSR을 40%로 관리하면 된다. A씨에게 내준 대출이 DSR 20%면, B씨에게는 DSR 60%쯤 대출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특수한 경우에 한해 빌린 사람(차주) 단위로 DSR 규제(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다. 규제 지역의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는 신용대출 또는 주담대 한도를 빡빡하게 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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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는 이처럼 빌린 사람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때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소득자가 이미 주담대를 받았다면, 이후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안내를 듣게 된다. 반대로 신용대출이 1억원 넘게 있다면, 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고(高) DSR 차주 비중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5%, 9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는 DSR 70% 이상 대출 비중을 전체 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90%가 넘는 대출은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각각 3분의 1토막 나는 셈이다. 이제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얼마 없는 사람 등에 대한 대출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차주 단위 DSR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 변경(예시)/금융위원회

신용대출 현황 매달 점검…증가폭, 지난달 절반 수준 관리

금융위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시행되는 규제도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권은 자체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금융 당국은 이를 지키는지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급증하기 이전 수준’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에는 신용대출 증가액이 월 2조원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면서 “은행별 사정이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6조3000억으로 정점을 찍고, 9월 3조5000억원, 10월 3조9000억원 수준으로 다소 내려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난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금융 당국은 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 소득 2배가 넘는 신용대출’을 예시로 들었다. 앞으로 신용등급이 어떠하든, 연 소득 2배 정도 대출받는 건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년 1분기에는 더 큰 폭탄 온다

금융위는 장기 추진 과제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중심을 둔 심사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DSR 규제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금융 회사 단위의 DSR 규제를, 차주 단위의 DSR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 취급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차츰 DSR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단위의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40%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훨씬 넉넉하다. 특수·지방은행 80%, 카드사 60%, 보험사 70%, 저축은행·캐피탈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이처럼 DSR 규제를 강화하면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월급이 늘어나며 빚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위는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선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는 등 DSR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기훈 기자 mong@chosun.com]


[스포탈코리아] 한재현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선수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14일(현지시간) 올 시즌 코로나 감염 또는 부상 당해 신음하는 몸값 높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특히, 리버풀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하메드 살라는 이집트 대표팀 합류 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버질 판 다이크는 에버턴전에서 조던 픽포드와 충돌로 심각한 무릎 부상과 함께 시즌 아웃이 유력하다.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도 부상으로 고생 중이다.

리오넬 메시와 앙투안 그리즈만 부진에도 제 몫을 해준 10대 소년 안수 파티도 무릎 부상과 함께 최대 4개월 아웃이 예정되어 있다.

첼시 최고 이적료(8,100만 유로)를 기록한 카이 하베르츠도 부상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기사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트랜스퍼마크트
538명 과반 270명 월등히 뛰어넘는 306명 선거인단 확보
선거초반 트럼프 앞서 나가던 6개 경합주 대부분서 승리
부통령 후보 해리스 앞세워 여성·유색인종표 흡수
코로나19 강력 대응 천명해 트럼프와 차별화 성공
[이데일리 김정민 오희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3 대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둘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앞설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처럼 바이든이 ‘매직넘버’를 훌쩍 뛰어넘는 압승을 거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승리선언 후 첫 기자회견 하는 바이든 (사진=연합뉴스)
바이든 경합주 대부분서 승리 선거인단 306명 확보

바이든은 막판까지 남아있던 주요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232명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CNN방송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마지막 2개 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각각 306명, 232명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인단이 74명 앞선 셈이다.

미 대선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승리와 동시에 선거인단 과반인 273명을 채워 이미 대선에서 승리한 상태다.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기 주요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였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최종 승리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2일 ‘공화당 텃밭’으로 통하던 애리조나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날은 보수 성향이 강한 조지아까지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

박빙 승부 예상 뒤집은 바이든 압승 배경은?

출발 때만해도 78세라는 고령의 나이, 잇딴 ‘미투(me too)’논란 등으로 인해 바이든의 세번째 대권 도전 또한 중도낙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온갓 악재를 물리치고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큰 격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머쥔 것은 트럼프의 패착을 파고 든 전략 영향이 크다.

바이든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버싱 정책(busing·학교 버스에 흑백 학생이 섞여 앉도록 하는 정책)에 반대한 바이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곤혹을 치루게 했던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역발상으로 유색·여성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인종차별 시위에 대해 법 질서 확립을 앞세워 엄정 대응 입장으로 보수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는 했지만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

아울러 하루 10만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와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외면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했던 트럼프와 달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유세와, 코로나 적극 대응을 천명에 급속도로 재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시민들의 불안감을 다독인 것도 승리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다음달 14일에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선출된 주별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과정이 진행된다.

또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 발표하고,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대통령직을 시작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주요 경합주의 재검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각종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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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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