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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09-16 17:5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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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년8개월 만에 총리 교체
아베 친동생 방위상에 임명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의원들의 박수에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의원들의 박수에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7년8개월 만에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바뀌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중·참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앞서 이날 오전 아베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다. 2012년 12월 26일 시작된 아베 내각은 역대 최장수 기록을 남긴 채 2822일 만에 막을 내렸다.

스가 총리는 이날 저녁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내각을 공식 출범시켰다. 스가 내각에는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가 대부분 유임됐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79),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64),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57),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62) 등 주요 경제부처 각료들은 모두 유임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같은 날 도쿄 총리 관저를 떠나기 전 꽃다발을 받는 모습. 아베 전 총리는 7년8개월간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남겼다.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같은 날 도쿄 총리 관저를 떠나기 전 꽃다발을 받는 모습. 아베 전 총리는 7년8개월간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남겼다. EPA연합뉴스
내각 구성을 통해 스가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64)과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57),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39),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57) 등도 자리를 지켜 총 20명의 각료 가운데 아베 내각 각료 8명이 유임됐다.

또 다른 3명은 보직만 바뀌는 형태로 자리를 지켰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에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64)이 임명됐다. 고노 다로 방위상(57)은 행정개혁·규제개혁 담당상, 다케다 료타 국가공안위원장(52)은 총무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베 내각에서 각료를 지낸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67),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55),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위원장(55),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상(62) 등은 사실상 같은 자리로 복귀해 스가 총리가 새로 발탁한 인물은 5명뿐이다.

새 인물 중에선 방위상에 임명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 자민당 중의원 의원(61세)이 주목받고 있다. 외가로 입양돼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성을 쓰는 기시 방위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사진=연합뉴스

PC방에서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수를 마셔도 된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나왔다. 방역당국의 PC방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 조치 이후 "물도 못 마시냐"는 질문과 민원이 쏟아지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파워사다리

서울시는 16일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PC방 방역지침의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판매·섭취 금지된 음식물에 물이나 음료수가 해당이 되는지, 고객이 아닌 직원도 취식이 금지된 것인지 등 문의가 구청과 다산콜센터 등에 빗발쳤다. PC방 업주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과 음료 판매 금지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세부지침을 통해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했다. 다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주류는 허가대상에서 빠졌다. PC방 주인이나 직원의 식사도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일지라도 PC방 출입이 금지된다. 시는 또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 PC방 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해야 한다.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국회 국방위,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추미애 장관 아들 軍 휴가 문제 집중 추궁
"군인 답지 않고 눈치 본다. 위선적" 원색 비난
與 "쿠데타 세력 공작"…軍 출신 野의원 '반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설전으로 여야 간 3차전이 벌어졌다. 추 장관 본인과 현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4~15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관련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與·野,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3차전’

이날 청문회는 시작하자 마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비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신원식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나”라고 따졌다. 한기호 의원 역시 “나는 5·16 때 육사 생도였다.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청문회는 개의 40여분 만에 시작됐다.

그러나 서씨 관련 질의에 대한 서 후보자의 답변으로 논란은 계속됐다.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휘관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미진하다면서 삿대질을 했고, 여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또 하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도 “서 후보자는 2017년 4월3일 군단장 시절 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지휘 서신을 내렸다”면서 “휴가 규정을 보면 지휘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서 후보자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60만 전 장병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위선적이라는 말씀은 품위가 조금 아니다.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원장이 ‘훈시’ 하느냐고 반발했다.파워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방위 최초 개인 신상·윤리 문제 비공개 검증

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은 적수 안 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언급에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도발한다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명백히 우리 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방위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개인 신상 및 윤리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로 검증키로 했다. 민 위원장은 “국방위의 최초 사례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산 이른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 측은 이에 “전역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노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같은 단지 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계약이 2개월 정도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와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해 역사관 논란도 빚었다. 서 후보자 측은 “5·16 군사정변은 엄연한 군사정변이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해명한바 있다. 배우자와 차녀의 두 차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자녀가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시골학교에서 전학 왔다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을까 여중·여고를 희망했다”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골닷컴] 이명수 기자 = 무리뉴 감독이 베일 영입에 동의했다. 토트넘 이적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ESPN’은 16일(한국시간) “소식통들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은 베일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베일 영입 시도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와 2년 계약이 남았지만 팀 내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적을 추진 중이다. 레알에서 잦은 부상으로 제 기량을 찾지 못했고, 지단 감독의 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베일을 두고 맨유가 임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토트넘이 영입전에 가세했다. 베일은 2007년부터 2012-13 시즌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활약하다 2013-14 시즌을 앞두고 레알로 이적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레알이 베일의 주급 일부를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뉴 감독도 베일 영입에 동의했다. ‘ESPN’은 “토트넘은 베일에게 1군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베일 역시 친정팀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며 이번주 초에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무리뉴는 베일이 팀에 필요한 공격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케인이 갖고 있는 득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일은 최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소식통들은 무리뉴 감독이 조심스럽게 이적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면서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재임했던 무리뉴 감독은 레알 직원들에게 베일의 상태를 문의했고, 왜 베일이 지단 감독 체제에서 배제됐는지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일의 에이전트는 ‘BBC’를 통해 “베일은 여전히 토트넘을 사랑한다. 우리는 대화 중이다. 토트넘은 베일이 원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무리뉴 감독도 베일 영입에 동의하며 베일의 친정팀 리턴은 한층 유력해졌다.파워볼

사진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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