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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09-04 09:04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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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안 법외노조로서 힘들었다.. 단비 같은 판결 감사해
- 교육부, 해직교사들의 복직 절차 빠르게 밟아야
- 법외노조, 박근혜 정권의 표적탄압.. 새 판결은 역사의 진전
-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긍심 갖도록 분위기 만들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진행자 > 7년간 법외노조로 지낸 전교조의 운명이 오늘 2시에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권정오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판결에 대한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죠.

☏ 권정오 > 네, 참 7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과 같은 판결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판결 접하고 나서 저희 6만 조합원이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법외노조로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에 힘이 들었었고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쳐 오면서 굉장히 힘든 우리 조합원들에게 단비와 같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좀 더 나은 전교조 활동을 위해서 헌신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전교조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분들 중에서 사실 어떤 문제였는지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외노조와 합법노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쉽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정오 > 법외노조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개설할 권리는 있지만 현행법 예를 들면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에 전교조에 퇴직교사 9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6만 명이 활동하고 있던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되돌려지고 전교조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주셨지만 7년 전에 6만 명인 전교조 가입교사 분들의 노조자격을 9명의 해직교사가 전교조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두 정지시키는 이런 조치였던 것 아닙니까?

☏ 권정오 > 예, 그렇습니다. 그 9명의 해직교사들이 사실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해직된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교조로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운 해직교사들을 조합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부당했고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법외노조 길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 결정이 재판에서 세 번의 가처분 인용과 두 번의 본안소송 패소 공방을 거쳐서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본안소송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 그래서 전교조 측에서 소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심, 2심 모두 패하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과 어떻게 본다면 예상했다고 말씀을 아까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장담하시긴 어렵지 않았을까요?

☏ 권정오 > 1, 2심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3번의 가처분 인용 신청에서는 다 전교조가 승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법의 취지 자체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사실 9명의 해직교사가 6만 명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리도 만무하거니와 9명의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이었다는 게 사실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강요한 강제하는 법률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은 위헌이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자면 사실 7년이란 기간 상당히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 권정오 > 그렇습니다.실시간파워볼

☏ 진행자 > 특히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지 4년 만에 대법원 선고가 결국 나온 건데요. 이렇게 길어진 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혹시 보세요?

☏ 권정오 >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자체를 청와대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미뤄왔던 것이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선 본안소송이 패소한 걸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흐름들이 변화된 걸 기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4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가장 지금 떠오른 궁금증이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됐던 전교조 전임교사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 판결과 함께 자동복직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정오 > 자동복직은 아니고요. 이번 재판의 취지 자체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청구했던 관련 법률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입니다. 9조 2항이 모법인 노동조합법 위임 없이 이뤄진 무효라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에 34명의 전교조 당시 전임자들이 해직됐었는데 해직된 원인 자체가 무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가 해직교사들의 복직 절차를 빠르게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인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그런데 교총과 전경련에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법원 1, 2심 판결과 배치되는 대법원 선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 권정오 > 혼란스러운 것은 교총과 전경련만의 문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법에 대한 판단이나 법을 해석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외노조 자체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탄압이었고, 국가적 폭력이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판결이 난 것은 역사의 진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판결을 통해서 저희들은 교원과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확대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판결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 평가와 많은 감사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판결 이후 앞으로 전교조 계획 어떻습니까?

☏ 권정오 > 사실은 최근에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사로서 교단에 서는 자긍심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교육활동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7년 과정에서 전교조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개입력을 상당히 봉쇄된 조건에서 많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긍심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교육자치가 시도교육청까지 교육자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자치가 학교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총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현실을 보면 과밀학급이 대다수고 과밀학급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적어도 20명 이내로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축소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매진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자긍심 높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행복도도 높아지겠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대법원 판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권정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외노조 통보 무효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정오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앵커]

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000㎞부근 해상을 시속 14㎞의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하이선은 오늘(4일) 오후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 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날 때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3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겠습니다. 이후 오후 1시쯤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도심 가까이를 지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점점 더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14km의 느린 속도로 서북서진중입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43m의 바람이 부는 강한 등급의 태풍인데 오늘 오후 매우 강한 등급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하이선의 이동속도는 예상보다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주 월요일 새벽 제주를 가장 가깝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월요일 오전 9시쯤 제주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쯤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경상도와 충북, 강원도를 지나며 한반도를 관통하겠습니다.

하이선이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월요일 저녁 8시, 거리는 80㎞로 예상됩니다.

동쪽에 치우쳤던 마이삭과 달리 한반도 중앙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피해 면적이 더 커지겠습니다.엔트리파워볼

더욱이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태풍 모두 세력이 '매우 강'까지 올라가는 건데, 마이삭은 가장 강할 때, 중심기압이 935hPa, 최대풍속 초속 49m이고 하이선은 내일 중심기압 920hPa, 최대풍속 초속 53m까지 발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90km에 이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면서 일요일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최대 10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재승 기자 (lee.jaeseung@jtbc.co.kr)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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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뉴스]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가 약 한 달 만에 홈런 손맛을 봤다.

추신수는 9월 4일(이하 한국시간)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전날 약 2년 만에 3번 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이틀 연속 같은 타순에서 경기에 나섰다.

경기 중반까지는 침묵했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휴스턴 선발 잭 그레인키의 투심 패스트볼에 방망이가 나가며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3회와 5회에도 각각 헛스윙 삼진과 루킹 삼진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러나 추신수는 네 번째 타석에서 기어이 홈런을 때려냈다. 팀이 3-6으로 뒤지던 8회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두 번째 투수 사이 스니드의 가운데 높은 패스트볼을 공략,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지난달 6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 이후 29일 만에 나온 시즌 4호 홈런이었다.

팀이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하며 추신수는 이날 경기를 마감했다. 추신수는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비록 첫 세 타석은 삼진으로 물러나며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01에서 0.204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경기는 텍사스가 휴스턴에 4-8로 패배했다. 텍사스는 믿었던 에이스 랜스 린이 1회부터 알레드미스 디아즈에게 스리런 홈런을 허용하는 등 6이닝 6실점으로 부진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내줬다. 추신수의 홈런으로 2점 차까지 만든 8회에도 마이클 브랜틀리에게 쐐기 2타점 2루타를 허용하며 추격에 실패했다.

양정웅 기자 dooge2080@mbcplus.com

하루 두 경기를 패한다? 한 경기 패배만으로도 상당한 내상을 입는 KBO리그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게 더블헤더 전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악몽이다. 반대로 하루 2승을 챙긴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승곡선이 되겠지만,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이 때문에 더블헤더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1승1패’다.

전력 등 요소를 배제한 채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따지면 2경기에서 양 팀이 1승씩 나눠가질 확률은 50%다. 2승을 챙길 확률은 산술적으로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프로 원년부터 올해 8월까지 쌓인 1350경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역대 674차례(2차례는 제2경기만 우천취소)의 더블헤더에서 스윕은 총 289차례 나왔다. 42.9%.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확률이지만, 산술적인 25%보다는 훨씬 높다. 더블헤더가 그만큼 변수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

올 시즌만 봐도 그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탓에 지각개막하면서 이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다인 7차례의 더블헤더를 소화했다. 시즌 종료 시까지 숱하게 늘어날 텐데, 절반에 가까운 3차례의 더블헤더에서 스윕이 나왔다. 대부분의 감독들이 제1경기에 승부수를 띄우는데 이 경기에서 패하면 모든 것이 꼬이기 때문이다. 사령탑으로는 올해가 첫 더블헤더 경험인 이동욱 NC 다이노스 감독은 “1교시 시험을 잘 봐야 2교시 시험도 잘 칠 수 있다”는 말로 1차전 승부수를 강조한다.

KBO리그 역사상 더블헤더 승률이 가장 안 좋은 팀은 롯데 자이언츠(324경기·0.418)다. 당연히 하루에 2패를 당한 경험도 45차례로 가장 많다. 최근 역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롯데는 포스트시즌 막차 싸움이 한창이던 2015년(두산 베어스), 2018년(KT 위즈) 모두 홈에서 더블헤더 전패를 당하며 가을 꿈을 접어야 했다.

하루 2패의 후유증은 이처럼 짙다. 이러한 패턴은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더블헤더가 열리는 올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블헤더 스윕은 시즌 막판 순위 싸움을 지켜보는 가장 큰 흥미요소가 될 전망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아침 공기가 꽤 쌀쌀하죠.

오늘은 전국에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7도, 대구 31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발달해 태풍의 눈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태풍의 경로는 바뀔 수 있지만 다음 주 초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시야가 좁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 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9.9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1도, 제주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먼바다에서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고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고요.

이제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가을의 선선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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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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