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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 작성일20-07-27 17:06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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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이른바 ‘4·8 비밀 합의서’ 서명과 관련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후보 사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비밀 합의서가 사실이면 국정원장 후보직을 사퇴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2000년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북한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4·8 남북 합의서’에 서명한 것 외에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에 ‘비밀 합의서’에도 서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남북 합의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자리에 놓여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합의서)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선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 하지도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원본이 있다든지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내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고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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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비밀 합의서에 대해 “그것은 조작된 것 같다”며 “왜냐면 내 서명 날인이 맞다. 원본을 가져오면 내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북송금 특검을 받으며 당시 송두환 특검,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다. 우리 가족 모두 계좌 추척을 하고 당했다”며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없었다”고 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날 통합당 측의 거듭된 ‘서명 의혹’ 제기에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시라. 그 복사본을 주신다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비겁하게 의정 활동의 연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시라.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또 “분명하게 (진짜가) 아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 이건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님 (명예도) 걸려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으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해달라.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3년 대북송금특검은 대북 송금의 주체는 현대그룹이고, 정부는 송금을 도왔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경제협력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이미 공개된 4·8 남북 합의서 외에 부속 합의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송금의 주체 역시 정부로 바뀐다.
수도이전, 1970년대 인구 분산 위해 추진했다 '미군 철수' 문제로 보류
민주당 우원식 단장 "행정수도 이전, 좌우 정쟁 대상 아냐"
김태년 "대선 전에 합의…경제수도 서울 미래디자인도 공론화"
지역 안배 고려해 17명 선임…서울, 충청 지역구 각 5명 배정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국민들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단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첫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면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고, 이 문제는 좌우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중반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통일 뒤 다시 서울로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불거지자 일단 보류됐고, 1979년 박 전 대통령 피살로 백지화됐다.

우 단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호응하는 분들이 많아 국민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정진석 의원과 오세훈 전 의원 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문제를) 대선까지 끌지 않고 그 전에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세종시에 행정기능 이전을 마친 뒤엔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디자인도 공론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부단장은 행정수도 이전 절차를 놓고 향후 추진단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와 논의를 거친 뒤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를 목표로 정했다.

추진단은 전문성, 지역안배, 소속 상임위를 고려해 꾸렸다. 서울(5명), 경기(2명), 인천(1명), 강원(1명), 충청(5명), 영남(1명), 호남(1명), 제주(1명) 등 모두 17명의 의원이 명단에 올렸다. 소속 상임위도 행안위, 법사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등 다양하다.

추진단은 법률, 연구기획, 지역혁신, 국민소통 등 모두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다룰 법률분과는 법조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고, 연구기획분과는 의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추진단 의원 명단이다.
[애니멀피플] 정읍시 위탁 보호소, 유기견을 도살장에 판매

전북 정읍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들을 인근 개농장에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 정읍시 반려동물시민모임 제공


집 잃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되려 개들을 개도살 농장에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전북 정읍시와 정읍시 반려동물시민모임,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정읍시가 2019년부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을 위탁해온 정읍 칠보읍 소재 ㄱ동물병원은 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을 입양 혹은 안락사 처리한 뒤 식용 개 농장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지급하는 마리당 지원금 12만원을 받기 위해 유기견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읍시 위탁 보호소의 실정은 입소 동물의 입양을 돕던 시민들의 제보로 드러나게 됐다. 27일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이사는 “지난 24일 ㄱ 동물병원이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해왔던 보호소를 정읍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찾아갔다. 보호소 환경이 여느 개농장보다 열악했다. 좁은 뜬장 한 칸에 서너 마리 개들이 지내고 있었다. 물그릇은 썩어서 이끼가 껴있고, 쥐들이 들끓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세현 이사는 그동안 정읍시 반려동물모임 시민들과 함께 유기동물 공고를 보고 동물들의 임시보호나 입양 등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이 입소하면 보호자가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7일 이상 공고를 내게 되어 있다. 통상 보호소는 10~15일 정도 공고 기한을 두고, 기한 내에 보호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소는 일정 기간 보호를 지속하다가 새 반려인에게 입양을 보내거나 안락사를 진행한다.


전북 정읍시가 2019년 1월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해온 ㄱ동물병원은 보호소를 따로 운영하며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왔다. 개농장을 방불케 하는 보호소 내부 풍경.



전북 정읍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들을 인근 개농장에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 정읍시 반려동물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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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와 시민들은 그동안 공고가 끝난 뒤에도 입양되지 못하거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해 새 가족을 찾아주는 활동을 해왔다. ㄱ 동물병원은 이들이 입양을 중개한 동물은 따로 병원으로 데려다줬지만, 보호소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자원봉사도 거절해왔다.

이날 시민들이 찾은 위탁 보호소 현장에는 모두 17마리의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었다. 당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상으로는 공고 중인 동물이 15마리, 공고 기간은 끝났지만, 보호 중인 동물 16마리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세현 이사는 “공고 시스템상 있어야 8~9마리가 없는 데다 유난히 덩치가 큰 개들이 없어서 개들이 어디 있는지 추궁하자, 보호소 관리인이 아는 인근 개농장에 팔았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보호소 관리자가 개들을 팔아넘긴 곳은 개를 직접 도살하는 농장이었다. 농장에는 새끼 18마리를 포함해 모두 49마리의 개들이 살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개들뿐 아니라, 도살 장비와 함께 냉동고 속 개고기도 발견됐다. 농장주는 인근에서 큰 건강원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호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 유기동물로 등록해 놓은 개체들이 개농장에서 발견돼 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새벽 현장을 찾은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이미 부패한 2~3구의 개 사체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냉동 창고서 수십 구에 달하는 지육도 발견됐다. 목에 전기도살의 흔적이 엿보이는 개들도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 도살이 이뤄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사제, 항생제 등 약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자가 진료 또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개농장에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어린 새끼들도 발견됐다. 공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넘겨졌거나, 아예 유기동물이 아닌 개체를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채일택 팀장은 “시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개농장 개들의 사진을 찍어서 돈만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되다. 경찰 수사를 통해 더 정확히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이 위탁 보호소가 처리한 연간 유기견 수는 800~1000여 마리에 이른다.


정읍시 위탁보호소가 유기견들을 판매했다고 밝힌 개도살 농장에서는 이미 부폐한 개의 사체도 여러구 발견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의 판매나 도살, 동물실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채일택 팀장은 “실제로 정읍시 보호소가 유기동물을 돈 받고 팔아넘겼을 경우 배임과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 개도살 농장은 동물생산업 허가가 없는 불법 농장이었다. 가축분뇨처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개농장에서 주로 쓰이는 전기봉을 이용한 개도살을 ‘동물학대’로 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읍시 축산과 관계자는 “보호소에서 관리 중이던 유기견 17마리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개농장의 48마리의 개들은 보호가 시급해 임시로 마련한 견사에 거처를 마련해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반려동물모임 시민들은 정읍시의 관리 소홀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세현 이사장은 “ㄱ동물병원이 위탁을 맡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보호소가 이렇게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한 차례도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마리당 지원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유기동물 보호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동물보호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시민모임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정읍시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짓기로 한 보호시설의 부지가 육견농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현재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밀입국자 재확산 매개 추정
다낭 사실상 봉쇄… 통제책 다시 꿈틀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신규 지역확진자가 100일만에 나오자 하노이 거리에서 한 여성이 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하노이=EPA 연합뉴스


100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없었던 베트남이 다시 감염병 공포에 빠졌다. 25일 주요 관광지 다낭시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이튿날에도 인근 지역에서 신규 감염이 발생하자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27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베트남 내 확진자는 이날 현재 총 4명이다. 25일 다낭에 거주하는 A(57)씨가 100일 만에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6일 다낭에서 또 61세 남성과 71세 여성의 감염이 잇따라 확인됐다. 다낭과 인접한 중부 꽝응아이성에 거주하는 17세 남성 역시 같은 날 확진자로 최종 분류됐다. 베트남 방역당국은 최근 한 달간 다낭을 떠나지 않은 A씨와 두 명의 다낭시민을 상대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다. 꽝응아이성 주민 도 이달 중순 A씨가 치료를 받았던 다낭의 한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연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자국으로 대거 유입된 밀입국 중국인들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경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낭 인근 꽝남성은 이달 들어 총 48명의 밀입국 중국인을 적발하고, 이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도 25일 긴급 체포했다. 중국 내 동선과 출신 지역이 불분명한 밀입국자들은 베트남에 들어와 한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전날 추가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개 밀입국 단속 전담팀을 중국 접경지대로 급파했다.

가뜩이나 관광산업 붕괴로 신음하고 있는 다낭은 다시 고립 상태에 놓였다. 시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술집 등 대부분의 비필수 상업시설도 영업을 중단했다. 또 다낭으로 오던 국내선이 이날부터 최소 2주 동안 끊겼으며, 30인 이상 단체 모임 금지와 함께 1만여명에 대한 집중 검사도 시작됐다. 다른 지방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내국인이 하이퐁시를 거쳐 할롱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하이퐁시 등은 18일 이후 다낭을 방문한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한국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대도시 하노이와 호찌민도 곧 강화된 방역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호찌민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낭시민 중 한 명이 최근 도심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자 이달 중 다낭을 찾은 모든 거주자에게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하노이 한인회 관계자는 “석 달 넘게 국내 이동이 자유로웠던 베트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통제ㆍ봉쇄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물류 문제 등으로 현지 한국 기업들의 경영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ailylife amid coronavirus in Indonesia

A man sells face masks in the street of Jakarta, Indonesia, 27 July 2020.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assigned a new team to restart the national economy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EPA/ADI W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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